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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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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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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국토지리학회 국토지리학회지 국토지리학회지 제51권 제1호
발행연도
2017.3
수록면
23 - 32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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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국유지 개발에 활용되어온 기부대양여방식이 사업시행에 있어 여러 문제가 발생되어 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부대양여사업의 추진사례 분석을 통해 사업특성과 시행에 제약이 되는 문제를 도출하여 개선과제를 도출하였다. 사례대상지는 지자체와 협약을 통해 민간시행사가 추진한 전주시와 창원시, 공공시행자(LH)가 추진한 위례신도시를 분석하여 사업단계별로 개선과제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서 사업기획·결정단계에서는 이해관계 사전협의 절차 및 주체의 부재가 문제로 도출되어 전담조직의 설립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사업추진단계에서는 사업시행자의 재무적 위험부담이 전가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 국유지 평가에 대한 합리적 설정이 필요함을 도출하였다. 사업성과단계에서 사업기간이 장기 소요되는 특성과 사업성에 따른 잦은 계획 변경으로 당초 목적에 위배되는 문제를 제기하고,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도시개발을 위한 정책적 관리 필요성을 도출하였다.
#국유재산법 #국유지 #군시설이전사업 #기부대양여 #도시개발 #endowment-concession #military base relocation #National land #National property law #urban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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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 2011 / 택지개발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 보고서 google schola 김용창 / 2006 / 택지개발사업의 개발이익 추계에 대한 연구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2(5):595~613 dbpia 김주영 / 2008 / 컨조인트 분석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의 선호도에 관한 연구 /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0(1):173~186 dbpia 김진유 / 2010 / 신도시 개발이 도시공간구조에 미친 영향: 수도권 1기 신도시가 인구 및 고용분포 변화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 국토연구 64:185~201 dbpia 김현수 / 2007 / 택지개발사업의 개발이익과 영향요인분석 연구 / 지역연구 23(2):85~115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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