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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윤여창 (서울대학교) 김민경 (서울대학교) 박소희 (서울대학교) 박선영 (서울대학교) 석현덕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구자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저널정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보고 [R765 연구자료-2] 지역기반 산림관리 실태 및 여건 분석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1 - 98 (9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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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과 같은 제한된 공유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해서 참여형 산림관리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많은 해외 국가들이 정부기관 주도의 산림관리 정책에서 벗어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협력을 통해 산림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지역 주민과 국민이 산림관리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사회와 산림관리를 위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
정부는 사업 기반의 지역 기반 산림관리 방식으로 국유림 대부사업, 국유림 공동산림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나 사업 성과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국내의 지역 산림관리 활성화를 위해서는 유사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지역의 실태와 여건 등을 조사하여 개선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미 운영되고 있는 지역기반 산림관리 제도 중에서 국유림 보호협약 및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정책의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개선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구체적으로 제도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성과를 평가하며, 문제점을 도출하여 정책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문헌조사 및 국유림관리소의 담당자 면접조사를 통하여 국유림 보호협약 및 국유임산물 양여 정책의 내용 및 특징을 파악하고, 운영현황을 조사하였다. 국유림 관리소를 통해 취합된 자료를 바탕으로 사례 마을을 선정하였고, 사례지역에서 해당 정책에 참여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표적집단면접을 시행하였다.
국유임산물 양여정책의 소득기여와 양여 임산물 종류에 따라 참여자들의 특성이나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는 분산분석을 통하여 검증하였다. 참여주민들이 느끼는 불만사항과 요구사항을 도출하는 과정에서는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가 현 정책의 문제점을 도출해내고 개선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점이나 특정 현상을 도출할 수 있는 방법이 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당위성, 대응성, 적정성, 적합성, 생산성, 실현성을 기준으로 바람직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책 제언은 다음 여덟 가지이다. 첫째, 마을주민 전체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둘째, 간벌 시 지역주민과의 협의가 필요하다. 셋째, 임산물 종류에 따른 정책 세분화가 필요하다. 넷째, 양여료 납부시기를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 다섯째, 양여료 산정 기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지역주민에게 제공해야 한다. 여섯째, 포상제도를 신설해야 한다. 일곱째, 행정의 일원화가 필요하다. 여덟째, 지역공동체의 회복, 전통지식의 활용 및 계승, 생태계서비스에 대한 인식 확산이 필요하다.

목차

[표지]
[머리말]
[요약]
[차례]
표차례
그림차례
[제 1 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추진 방법
[제 2 장 국유림 보호협약 및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1. 개요
2. 주요 내용 및 특징
[제 3 장 운영 현황]
1. 관리기관별 국유임산물 양여 실적
2. 임산물 종류별 양여 실적
[제 4 장 주민 인식조사]
1. 조사 개요
2. 조사대상
3. 정책의 참여방식 및 양여 임산물 종류에 따른 특징
4. 주민인식조사
[제 5 장 정책분석 및 평가]
1. 정책의 분석
[제 6 장 정책제언]
1. 마을사업 또는 대부사업 추진
2. 간벌 시 협의
3. 임산물 종류에 따른 정책 세분화
4. 양여료 납부시기 조정
5. 양여료 산정 기준 홍보
6. 포상제도의 신설
7. 행정의 일원화
8. 지역공동체의 회복, 전통지식의 활용 및 계승, 생태계서비스에 대한 인식 확산
[부록]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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