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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래수 (숙명여자대학교) 정현재 (예금보험공사)
저널정보
예금보험공사 금융안정연구 금융안정연구 제21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3 - 2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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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금융안전망 기구들은 거시건전성 제고를 위한 시스템리스크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왔지만 해외 주요국들과는 달리 법적 지위를 갖춘 거시건전성정책 총괄기구의 부재, 금융안전망기구들 간 정보공유 부족, 부실화 이전의 정상금융회사에 대한 자금지원체계 미비 등의 문제점은 여전하다. 특히, 비은행권 리스크와 업권 간 상호연계성으로 인한 내생적 위험요인이 확대되고 있는 국내금융시스템 특성을 고려하면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있어 예금보험공사의 역할이 긴요하다. 최근 COVID-19 팬데믹 선언과 함께 경기부양을 위한 전방위적인 통화?재정 정책이 동원되고 있지만, 실물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금융회사 부실로 인한 금융위기 재연의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에 정상금융회사에 대한 자금지원체계 수립이 구체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시점이다.
#금융안정 #시스템리스크 #금융안정기금 #예금보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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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융센터 / 2020 / 연준의 무제한 QE 및 회사채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평가 google schola 국회예산정책처 / 2009 /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과 정책대응 google schola 금융위원회 / 2019 /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강화방안 / 관계기관 합동 google schola 금융위원회 / 2020 / 코로나19 관련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 / 관계기관 합동 google schola 김경중 / 2017 / 주요국의 선제적 자금지원체계 및 시사점 / KDIC예금보험연구 2017(2):107~138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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