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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혜재 (우석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제26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 - 21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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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은 사용량이 증가하면 가격을 조정하는 제도로 건강보험 약품비를 관리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이 기대되는 제도이다. 그러나 현재 제도는 변화하는 환경에 맞추어 몇 가지 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2015~2017년 협상 결과와 건강보험 등재 약제의 청구액을 활용하여 다양한 개정안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그에 따른 재정영향을 분석하였다. 3년간 총 112개의 약제가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에 의해 가격이 평균 4.6% 인하되었다. 협상 대상 약제를 선정함에 있어 ‘제외기준’과 협상참고가격을 산출하기 위한 산식에서의 ‘인하율’을 다양한 조건으로 변경하고 조합함으로써 총 16개의 개정안 시나리오를 개발하였고 이들이 적용되었을 경우의 재정영향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2017년 한 해 기준 최대 1,000억원 이상의 절감액이 추정되었다.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은 약품비 사후관리에서 가능성이 큰 제도이다. 단지 약품비를 절감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도의 유영한 운영을 통해 국가의 약품비 관리 역할을 확장할 수 있으며 재정의 불확실성을 관리할 수 있다. 본연구에서 개발한 시나리오를 통해 이 제도가 그 역할을 극대화하고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건강보험 약품비 #재정영향 #약가 인하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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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 2019 / 2018년 건강보험통계연보 google schola 국회예산정책처 / 2017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재정추계 google schola 이혜재 / 2018 / 건강보험 약품비 구성 분석을 통한 지출효율화 방안 연구 / 보건행정학회지 28(4):360~368 dbpia 이혜재 / 2017 / 건강보험 고비용 의약품 현황과 관리방안 google schola Aitken, M. / 2014 / Medicine use and shifting costs of healthcare: a review of the use of medicines in the United States in 2013 / IMS Institute for Healthcare Informatics, IMS Health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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