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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예람 (경찰대학 경찰대학)
저널정보
한국경찰학회 한국경찰학회보 한국경찰학회보 제22권 제5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51 - 294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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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경찰활동에 있어 회복적 정의 개념을 도입하면서 2015년 피해자 보호 원년을 선포한 후, 피해자 보호ㆍ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왔다. 본 논문은 원년 선포 5년이 지난 시점에서 피해자전담경찰관의 심층면접 결과를 토대로 그간 정책 성과와 실태를 진단함으로써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실무현황 분석 결과 피해자 전담인력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제도 운영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전담인력과 관련하여서는 청문감사 기능 내 1인 담당 체계로 인한 업무 수행상의 어려움, 전문성의 저활용, 역할 경계 혼란 등 문제가 발견되었다. 또한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수사부서의 인식 부족에 따른 소극적 제도 활용, 제도 운영상 안정성 부족, 양적 성과 강조에 따른 보호ㆍ지원의 질 저하, 제도와 현실의 괴리 등의 문제가 지적되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본 논문은 경찰의 피해자 보호ㆍ지원 정책이 그간 양적 성장을 기반으로 이제 질적 성장을 이뤄야 할 때임을 강조하면서 전담인력의 효율적 운영방안, 각종 제도의 안정성과 실효성 확보방안과 더불어 위기개입기관으로서 정체성 확립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피해자전담경찰관 심층면접 결과를 토대로 이루어져 지역경찰, 수사관 및 민간 지원단체 관계자 등 다양한 시각을 담아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지만, 내부자적 관점에서 그간의 정책 성과와 실무현황을 진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경찰 #범죄피해자 #피해자 보호 #피해자전담경찰관 #신변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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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 2018 / 피해자 심리지원 강화를 위한 일반 임기제공무원 운영 기본계획 google schola 경찰청 / 2019 / 2019년 피해자여비 지급 추가 개선 계획 / 경찰청 google schola 경찰청 / 2019 / 피해자 보호ㆍ지원 매뉴얼 / 경찰청 google schola 경찰청 / 2020 / 2020년 치안종합성과평가 계획 google schola 경찰청 / 2020 / 회복적 경찰활동 운영가이드 / 경찰청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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