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강제의 실무상 쟁점

박동민

인권과 정의

2023 .05

[감정평가] 토지 강제 수용의 첫째 원칙, ‘성실한 협의’

박효정

한경BUSINESS

2023 .05

행정상 즉시강제의 안착(安着)을 위한 법치국가적 과제

최봉석

유럽헌법연구

2016 .01

반부패 규율의 강제성과 자율성

박효민

한국사회학회 심포지움 논문집

2017 .09

[제2세션 토론문] 강제실종방지협약상 강제송환금지원칙과 피해구제

김진혜

저스티스

2022 .04

강제동원 문제의 역사적 전개와 향후 전망

김종학

주요국제문제분석

2019 .12

일제강제동원문제 관련: 한국의 대응

정혜경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2019 .08

「행정기본법」제정에 따른 행정상 강제제도의 개선에 관한 일고찰

방동희

공법학연구

2022 .11

수사상 강제채뇨에 관한 연구 : 한국과 일본의 논의를 바탕으로

방경휘

법학연구

2018 .09

코로나 방역조치를 통해 본 감염병예방법상 행정강제의 제도적 쟁점

백옥선

공법연구

2022 .06

강제채뇨의 적법성과 영장주의 그리고 절차조건

권순민 ,  이지혜

형사정책

2019 .01

TRIPs 강제실시권 조항 개정의 전개와 시사점

이주하 ,  이헌희

심층분석

2018 .12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위반한 강제퇴거명령의 위법성

김후신

행정법연구

2023 .08

인적자원에 대한 다양성 수용도의 영향요인

박정민

서울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9 .02

강제적 부부동성제도에서 보는 일본 가족관에 관한 연구

가와모토 스이리

비판사회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24 .08

경찰행정상의 즉시강제와 수사상 강제처분의 구별 -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도2168 판결 -

정승환

법조

2018 .01

20대 여성의 성인 ADHD 수용과정에 대한 자문화기술지

신서연 ,  신서원 ,  남진현

한국상담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24 .07

법에 있어서의 강제와 합의

이동희

아주법학

2017 .01

현행 행정집행제도의 체계상의 문제점

김연태

강원법학

2016 .10

인권과 행정관리의 절충적 국경관리? - 서독의 동독이탈주민 수용원칙과 실제 -

허준영 ,  정다원

Crisisonomy

2017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