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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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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英 (中?政法大?) 邵晨 (中?政法大?) 이수진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 변호사)
저널정보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중국법연구 제44권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17 - 136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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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경제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인터넷은 사람들의 업무와 생활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일부가 되었다. 온라인 플랫폼은 우리가 인터넷 정보 세계에 진입하는 창구이며, 인터넷 산업의 규모의 효과 등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독점적인 지위가 형성되기 용이하다. 본 글은 중국의 검색엔진 플랫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한 판단을 통하여, 검색엔진에 대한 반독점 규제는 반독점의 본질로 돌아가, 각 당사자의 이익의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고 본다. 관련시장 획정 시 공급대체관계의 변화에 중점을 두고, 지배력의 판단에서는 경쟁 주체의 시장 통제력에 주목한다. 마지막으로는 검색엔진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한 규제 경로 및 중국이 향후 발전과정에서 채택 가능한 방식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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