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탄핵의 요건과 절차 -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하여 -

윤정인 ,  김선택

공법연구

2019 .02

탄핵제도의 현황과 입법개선과제 - 검사탄핵을 중심으로 -

김용섭

행정법연구

2024 .08

미국 연방법관 탄핵에 관한 연구

이준범

성균관법학

2020 .06

법관의 사법행정참여에 관한 연구

김봉철

법이론실무연구

2020 .08

사법농단 의혹사건에 대응하는 국회와 법원의 법원개혁방안 검토 - 국민의 신뢰 제고를 위한 법원개혁의 방향성 전망을 위하여 -

김영진

법학논총

2020 .06

퇴직한 법관에 대한 탄핵심판은 정당한가? — 헌재 2021. 10. 28. 2021헌나1 결정에 대한 평석 —

장영수

세계헌법연구

2022 .04

법관유보의 원칙에 따른 검사의 사법적 통제 비판

박노섭

경찰법연구

2019 .01

법관의 자기이해에 관한 경험적 연구

박은정 ,  강태경

법과사회

2016 .01

국민통합의 관점에서 본 탄핵심판절차의 문제점 — 대통령 탄핵을 중심으로 —

손인혁

세계헌법연구

2020 .01

사법농단 특별형사절차법안에 대한 입법평론

임지봉

입법학연구

2019 .01

두 얼굴의 법원: 사법농단, 그 진실을 추적하다

권석천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9 .12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합니다

장영식

우리교육

2019 .12

국정농단 사태를 통해 본 사법보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김성룡

언론중재

2017 .06

대통령 탄핵, ‘중대한’ 법위반 : 미국과 한국의 비교

鄭永和

미국헌법연구

2016 .12

검찰, 사법농단 ‘무죄→유죄’ 바꿀 수 있을까

이혜리

주간경향

2024 .09

법관인사제도 변화에 대한 신제도주의적 분석

최선

법과사회

2016 .01

탄핵심판제도에 대한 평가　― 탄핵사유의 중대성과 적용할 증거법 등을 중심으로 ―

임종훈

공법연구

2017 .10

근대 사법제도에 관한 연구 – 헌법상 재판청구권과 사법권 독립을 중심으로 –

권수진

법이론실무연구

2023 .11

탄핵 이후 준비해야 할 것들

지현영

주간경향

2025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