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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 언론중재 2017년 여름호(통권 제143호)
발행연도
2017.6
수록면
54 - 63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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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영장판사를 재판하는 언론
영장기각 사유로 생활환경
밝히지 않은 영장기각사유의 음모
사법보도가 법관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독일의 경험연구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법을 위한 현실적 대책 - 방송과 신문의 심의규정과 윤리강령
사법기관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사법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통제방법
외국 법제·입법 동향 등의 시사
조급하지 않은 언론과 객관적이고 공정한 형사사법, 그리고 겸손한 인간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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