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동 방식에 관한 연구 -연극계를 중심으로

김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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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미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연극학회 한국연극학 한국연극학 제1권 제77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53 - 209 (5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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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은 청와대, 국정원, 문체부, 예술위 등이 긴밀하게 협조하는 가운데 이루어진 대규모 국가범죄였다. 이 논문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심각한 위헌적 국가범죄인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가 어떻게 실행되었는지 그 작동방식을 단계별로 유형화하여 고찰해보고자 한다. 그 대표적 유형은 1) 불리한 정보 흘리기와 다단계 장치들, 2) 직접적인 배제 요구에서 포기 각서까지, 3) 심의위원과 배제 시나리오 사전 협의, 4) 자기검열의 작동과 배제로 크게 구분된다. 블랙리스트의 실행은 몇 단계의 저항에 부딪히면서 그 실행 방식이 조금씩 변화했음을 알 수 있다.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위원회 조사 결과, 이러한 블랙리스트 작동 방식의 변화는 문화예술계가 미처 눈치 채지 못한 사이에 매우 주도면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블랙리스트 실행 초기 단계에서는 심의위원들을 대상으로 블랙리스트를 작동시켜 블랙리스트 배제가 유리한 분위기를 만들어놓고, 각 지원사업의 담당자들이 배제 대상 단체에 대해 불리한 정보를 흘리는 방식을 주로 활용했다. 그러한 방식에 의해 배제된 단체가 반발하거나 심의위원들이 반발하는 사태가 벌어지자 심의위원들에게 노골적으로 배제 명단을 들이밀고 애원하듯이 협조를 구하거나 사업 자체가 폐지될 수 있다는 식의 은밀한 협박을 가하기도 했다. 2015년 9월 9일, 마침내 검열 의혹이 언론에 폭로되자 블랙리스트 배제 압력에 시달리던 직원들은 블랙리스트에도 없던 인물이나 작품을 배제하기 위해 자기검열을 작동시켰다. 블랙리스트를 편리하게 작동시키기 위해 예술위가 가장 먼저 강구한 제도의 변화는 2015년 7월에 책임심의위원 제도를 폐지하고 심의위원 풀(pool)제를 도입하는 것이었다. 문화예술단체를 중심으로 친정부적 심의위원들을 위촉하고 사전에 배제 시나리오를 협의하기도 했다. 더 나아가 공모제를 통한 지원심의 방식이 블랙리스트 배제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음을 깨닫고 보다 원천적인 배제를 위해 기획사업 위주로 지원제도를 개편하기에 이르렀다. 2016년 1월 8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예기금사업 개편안?에 의하면 소액 다건식 단순공모를 축소하고 기획공모사업의 비중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를 뚜렷이 밝히고 있다. 즉 공모제를 통해 지원신청을 하는 개인 및 단체들을 블랙리스트와 일일이 대조하여 배제하는 일이 너무나 번거롭고, 심의가 지연되는 일이 빈발하자 예술위는 아예 지원제도 자체를 기획사업 위주로 변경해 버린 것이다. 2020년 현재에도 블랙리스트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는 거의 복구되지 못하고 있으며, 블랙리스트 사태 이전의 예술환경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 블랙리스트로 인한 피해의 복구는 가해자들의 진심어린 사과와 왜곡된 제도의 시정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앞으로 나아가기 어렵다. 이 논문은 블랙리스트가 공연예술분야에서 작동된 유형과 방식을 최초로 분석함으로써 추후 타 장르에서의 블랙리스트 작동 방식을 규명하는데 유용한 밑그림이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The blacklist case in the culture and artistic field was a large-scale national crime made with close cooperation between the Blue House, the NIS,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nd the Arts Council Korea. The plans of government organizations to activate the blacklist were quite elaborate. In this paper, I would like to study in phases how Park Geun-Hye’s Government's serious unconstitutional national crime, culture and art blacklist were operated. The representative types are 1) Disclosure of unfavorable information, multi-level strategies, 2) direct exclusion request to written pledge of abandonment, 3) prior consultation for exclusion scenarios with the deliberation committee, 4) operation and exclusion of self-censorship. The execution of the blacklist can be seen to have changed slightly as it encountered several levels of resistance. According to the investigation by the Blacklist Fact-finding Committee, this change in the way the blacklist works was being carried out very carefully without the culture and artistic circle noticing. In the early stages of implementing the blacklist, the government operated the blacklist on the committee members to create an advantageous atmosphere for excluding the members on the blacklist, and the managers of each support project mainly used the method of leaking information unfavorable to the organizations to be excluded. When groups excluded by such methods protested or members of the deliberation committee protested, they openly pushed the exclusion list to ask for cooperation by as if pleading for it or secretly threatening that the project itself can be abolished. On September 9, 2015, when the allegations of censorship were finally revealed to the media, employees under pressure activated self-censorship to exclude people or works that were not even on the blacklist. The first change in the system proposed by the Arts Council to conveniently operate the blacklist was to abolish the ‘committee-responsible review system’ in July 2015 and introduce a new ‘deliberation committee member-pool system’. They appointed pro-government deliberation committee members centered on cultural and artistic organizations and discussed exclusion scenarios in advance. Furthermore, in realization of the support review method through the public offering system had been causing fundamental limit to the exclusion of the blacklist, the support system was reorganized to focus on planning projects for more fundamental exclusion. According to the ?Korean Culture and Arts Committee's reorganization plan? for the Literature Fund Project on January 8, 2016, it clearly reveals its intention to reduce the number of small multi-purpose simple public offerings and strengthen the proportion of planned-public offering projects. In other words, since it is too cumbersome to exclude individuals and organizations who apply for support through the public offering system by cross checking the blacklist, and the delay in deliberation became too frequent, the art committee planned to change the support system itself to the planned project. As of 2020, the damage suffered by the victims of the blacklist has hardly been recovered, and it has not returned to the art environment before the blacklist incident. Most projects that have been abolished or distorted by the operation of the blacklist have yet to be corrected. To facilitate the operation of the blacklist, the government abolished long-sustained public-offered projects and created new planned projects, which eventually resulted in damaging numerous artists who were able to produce their creations with even a small budget. The restoration of damage caused by the blacklist is difficult to move forward without a sincere apology from the perpetrators and the correction of the distorted system. This paper expects that blacklists will be the first to analyze the types and methods that worked in the performing arts field, which will be a useful foundation for identifying how blacklists work in other genres in the future.

#블랙리스트 #청와대 #국정원 #문체부 #예술위

참고문헌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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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 2017 / 감사보고서-문화체육관광부 기관운영감사

검열백서위원회 / 2017 / 기록할 수 없는 이야기-검열백서 준비 1호: 사건일지와 질문들

검열백서위원회 / 2017 / 밝혀진 사실, 은폐된 진실-검열백서 준비 2호: ‘블랙리스트사건’ 1심 특집

김기춘 외 3인 1심 판결문, 2017 고합 102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 2019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1-위원회 활동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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