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공공디자인위원회 운영 및 심의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영; 이현성; 김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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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영 (홍익대학교) 이현성 (홍익대학교) 김주연 (홍익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간디자인학회 한국공간디자인학회 논문집 한국공간디자인학회 논문집 제15권 제5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63 - 174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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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배경 및 목적) 2016년 8월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증대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의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기반 확보를 하는 긍정적인 부분도 많았지만 유관법률과의 중복성 문제, 공공디자인위원회 운영 및 심의제도의 효율성 및 적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 등 운영상의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 공공공간, 공공건축, 공공매체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심의제도는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도시공간을 조성해 가는데 중요한 관리 수단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본 연구는 모법에서 지자체로 위임한 지역 공공디자인위원회 운영 및 심의제도를 조사·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언함으로써 지역 공공디자인위원회 운영 및 심의제도의 실효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본 연구의 방법은 첫째, 문헌 연구로 공공디자인 법제도 및 공공디자인위원회와 심의제도에 관련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둘째, 공공디자인 위원회 및 심의제도의 기반인 공공디자인 관련 법률 자료 및 지자체 조례 등에 대한 조사 및 분석 연구를 진행하였다. 셋째, 선행연구 분석을 토대로 설문 문항을 작성하였으며 설문영역은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제도를 심의대상의 적정성, 심의기준의 적정성, 심의운영의 적정성, 위원회운영의 적정성 4가지 영역으로 분류하여 각 4가지 문항을 도출하여 총 1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넷째, 공공디자인위원회 운영 및 심의제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 경험이 있는 공무원 집단과 전·현직 공공디자인위원회 위원 29명을 대상으로 설문연구를 진행하여 이를 토대로 현재 공공디자인위원회 운영 및 심의제도에 대하여 적정성과 필요성을 종합분석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종합분석 된 내용의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개선방안을 제언하였다. (결과) 연구결과, 첫째 심의대상은 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위보다 더 넓은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심의·자문·협의하는 분류 기준에 대한 기준이 없어 이에 따른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어 심의대상의 분류 이외에 추가로 예산규모 및 면적규모에 따른 보다 세부적인 기준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심의기준 또한 지자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디자인의 범위가 모법에서 정하고 있는 영역보다 넓은 범위를 포괄함에 따라 기존 유관제도와의 중복 심의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각 제도 간의 역할분담과 차별화 방안의 모색 등이 필요하다. 셋째, 심의운영에서의 주요 피대상자는 비전문가인 공무원 집단이므로 이에 맞는 제도의 운영 방안이 마련되어야 보다 신뢰성 있고 효율성 있는 제도의 운영이 될 것이다. 따라서 심의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세부규정 및 표준 매뉴얼, 체크리스트 등에 대한 연구 개발이 필요하며, 위원회 의결 이후 이행실태 점검을 위한 규정 및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권한 부여에 대한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위원회 운영은 전문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법률적 근거가 있는 공공디자인분야에서 유니버설디자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CPTED) 부분에 대하여 포괄·운영이 요구되므로 이에 맞춰 지자체 조례 개정 및 위원회의 신뢰성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공공디자인위원 전문 분야의 확장이 필요 하다.

(Background and Purpose) With the implementation of the Public Design Promotion Act in August 2016, there were many positive aspects of securing a foundation for the promotion of public design by local governments by providing legal grounds for the establishment of public design promotion plans, but problems of redundancy with related laws, efficiency and adequacy of the committee's operation and deliberation system have arisen. The public design review system for public spaces, public buildings, public media, etc. is becoming an important means of managing urban spaces. This study aims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and reliability of the public design committee operation and deliberation system by investigating the operation and deliberation system of the public design committee delegated by law to the local government and suggesting improvement measures. (Method) First, prior studies related to the public design legal system and the public design committee and the deliberation system were reviewed with the literature research. Second, research was conducted on legal data and ordinances related to public design, which are the basis of the committee and deliberation system. Third, Based on the analysis of prior research, the survey questions were prepared. The survey area consisted of a total of 16 questions by categorizing the review system into the adequacy of the review subject, the adequacy of the review criteria, the appropriateness of the review operation, and the appropriateness of the operation of the committee. Fourth, A survey was conducted on 29 people related to the committee's operation and deliberation system to comprehensively analyze the appropriateness and necessity of the committee's operation and deliberation system. Finally, based on the results of the comprehensive analysis, the improvement plan was proposed. (Results) First, the scope of the review is wider than the scope stipulated by the law, but there is a problem with the classification criteria for deliberation, consultation, and consultation, so it is necessary to prepare standards according to the size of the budget and area in addition to the classification of the review targets. Second, the review criteria also include a wider scope of public design than the law, raising the issue of redundancy with similar systems, which requires division of roles and differentiation between the systems. Third, the subjects in the deliberation and operation are non-professional civil servants, so proper operation will be required to operate a reliable and efficient system.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tudy detailed regulations, standard manuals, checklists on the operation of the deliberation system, and to check the actual status of implementation after the committee's resolution. Finally, The operation of the committee has expertise and needs to be expanded to include and operated on universal design and CPTED in the public design field.

#공공디자인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지역 공공디자인위원회 #공공디자인 심의제도

참고문헌 (15)

참고문헌 신청

최성호 / 2017 / 공공디자인법과 경관법의 역할 관계에 관한 연구 /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23(1):613~626

Choo, Hyunsu / 2011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Public Design Review Committee System in Seoul

홍성인 / 2018 / 지방자치단체 공공디자인 진흥조례 심의 및 자문 대상 구분에 관한 연구 /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8(7):895~907

전해림 / 2011 / 경관법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 - 기초지방자치단체 경관담당 공무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 도시설계 12(2):67~85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 2019 / The Act on the Promotion of Public Design (abbreviated as Public Design Act) The Department of Visual Arts and Design in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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