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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방희경 (연세대학교) 김혜숙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교육정치학연구 제28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27 - 5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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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22

사립대학의 총장선임제도 변동에 관한 사례연구 : 역사적 신제도주의의 관점을 중심으로
방희경 교육학과 2022.01 학위논문

2021

사립대학 총장선임제도 변동과정에서의 권력행사에 대한 사례연구
방희경 ,  김혜숙 교육정치학연구 2021.01 학술저널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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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사립대학인 A대학의 17대, 18대 총장선임방식의 변동과정에서 나타난 권력행사를 분석함으로써 총장선임제도의 잦은 변동의 원인을 권력행사 측면에서 규명하는 것이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헌 연구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A대학의 총장선출 관련 연구보고서, 교수회보, 정관, 신문기사 등의 자료를 수집하였고, 법인 이사회와 교수회 간의 갈등과 영향력의 행사를 Lukes(2005)가 제시한 3개 차원의 권력행사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17대, 18대 총장선임과정에서 법인 이사회는 법적 권한을 기반으로, 교수회는 교수집단의 대의기구라는 권위를 기반으로 비슷한 수준의 권력행사를 하는 가운데 갈등이 발생하였고 두 주체는 자신의 선호를 성취하기 위해 공식적인 발표, 서신, 성명서 제시 등의 가시적인 방법으로 권력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수회가 제안한 총장선출 방안과 법인 이사회가 규정한 내규에 의해 상대방의 선호와 이슈를 제한하는 권력행사도 발생하였다. 권력행사 분석을 통해 A대학의 총장선출지침의 변동 원인은 법인 이사회와 교수회간 균등한 수준의 권력행사, 총장 결정방식에 대한 서로 간의 인식 차이, 총장선임방식의 제도화 부재 등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절충형의 안정화되지 못한 제도를 가진 사립대학 총장선임의 변동원인을 권력행사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분석한 사례로서 비슷한 혼란을 겪는 우리나라 사립대학 총장선임제도의 합리적 안정화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총장선임제도 변동 #총장선출 #권력행사 #법인 이사회 #교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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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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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근 / 2004 / 황학대학교 총장선출에 관한 사례 연구 / 교육행정학연구 22(3):227~256 dbpia 강원근 / 2008 / 한국의 대학총장 선출제도 / 학지사 google schola 구병림 / 1995 / 우리나라 대학의 총장선출 제도 google schola 김갑석 / 2017 / 국립대 총장 선출의 쟁점과 과제 / 교육법학연구 29(2):31~49 dbpia 김성욱 / 2017 / 국립대학교 총장임용규정이 제주대학교에 주는 시사점 / 법과정책 23(3):1~23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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