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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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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문강분 (행복한 일 노무법인 연구소)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이화젠더법학 이화젠더법학 제12권 제1호(통권 제28호)
발행연도
2020.5
수록면
37 - 68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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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 사회를 뒤흔들었던 ‘미투’, 간호사의 자살로 드러난 ‘태움’은 남녀임금격차와 불안정 노동 및 만연한 성희롱과 성폭력으로 위협받고 있는 여성이 처한 ‘직장 내’ 괴로움의 다른 표정들이다. ‘성적 괴롭힘’에 해당하는 ‘성희롱’법제와의 관계는 양 법제가 모두 ‘괴롭힘’을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 사용자의 사내 예방과 사후처리를 규율하는 구조라는 점, 국제협약에서도 성희롱을 ‘괴롭힘’의 범주로 구분하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괴롭힘법은 ‘성희롱’법제를 포섭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최근 직장 내 괴롭힘법제는 비교대상자와의 차이를 입증해야 하는 ‘차별’이나 ‘성적 언동’을 입증하여야 하는 기존 여성노동법제의 한계를 넘어 여성노동의 고통을 구제할 수 있도록 확장한 입법으로 볼 수 있다.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의 실효적 구제를 위해서는 사업주의 고충처리실효화와 국가차원의 분쟁처리지원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미투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젠더괴롭힘 #사내 고충처리 #Me Too Movement #harassment at work #sexual harassment at work #gender harassment #internal grievance procedure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여성노동 어떻게 괴로운가?
Ⅲ. 직장 내 괴롭힘의 법제화와 젠더
Ⅳ. 직장 내 괴롭힘법제화와 과제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2)

참고문헌 신청
구미영 / 2015 / 여성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의실태와 보호방안 google schola 권인숙 / 2019 / 축사, 성희롱 규제 20년, 현재와 미래 / 국가인권위원회･한국젠더법학회 추계공동학술대회･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제25차 젠더와 입법포럼 google schola 김근주 / 2017 / 직장 내 괴롭힘 실태와 제도적 규율 방안 google schola 김선화 / 2019 / 피해자의 범죄피해 사실적시와 명예훼손죄의 성립 : 성폭력피해자를 중심으로 / 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 심포지엄 dbpia 김은주 / 2019 / 공공부문 직장 내 괴롭힘 문제와 노-사 간 대응 사례 / 제18회직장 괴롭힘 포럼 자료집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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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2017. 11. 28. 법률 제151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한다)은 직장 내 성희롱이 법적으로 금지되는 행위임을 명확히 하고 사업주에게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사전 예방의무와 사후 조치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특히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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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구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2003. 5. 29. 법률 제6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성희롱의 전제요건인 `성적 언동 등’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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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①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②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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