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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손지아 (가야대학교) 김혁돈 (가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피해자학회 피해자학연구 피해자학연구 제28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93 - 11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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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는 아동의 인격형성에 악영향을 기칠 수 있어 현재의 피해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피해자를 양산한다는 점에서 근절되어야 할 대상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아동학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재학대행위 역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재학대행위의 증가는 피해아동의 열악한 지위에서 오는 구조적인 문제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고, 이러한 상황은 피해아동이 적극적으로 학대피해사실을 신고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아동학대는 재학대행위로 나아가는 경향이 있는 것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단순히 처벌이나 상담이나 교육과 같은 가정지원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재학대행위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는 사전적인 조치와 함께 사후적인 조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학대행위가 재학대행위로 나아가는 것이므로 학대행위가 발견되었을 때 학대행위의 위험성을 판단하여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을 분리하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아동의 경우 원가정에서 보호되고 양육되는 것이 아동과 친권자 모두에게 최선의 방향인 만큼 모든 경우에 분리보호조치가 취해져서는 안되겠지만 위험성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한다면 효과적인 재학대예방책이 될 수 있다. 여기에는 재학대위험도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아동학대지수와 같은 사정도구를 개발하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할 수 있다. 학대행위자에 대한 사후적인 처분에 있어 아동학대처벌법상의 규정에 따라 분리조치, 접근제한 등의 조치뿐만 아니라 실효적인 교육 내지는 치료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아동가정에 대한 종합지원이 있어야 하고, 이것이 실효적이기 위해서는 학대조사공무원 등 피해아동지원에 관계된 인력의 육성과 확보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아동학대 #재학대 #분리보호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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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4)

참고문헌 신청
김미숙 / 2020 / 학대피해아동 분리보호 개선방안 연구 / 한국케어매니지먼트 연구 (35):169~192 dbpia 김세원 / 2019 /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학대피해아동 분리보호결정과정 경험에 대한 연구 /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 13(3):33~68 dbpia 김희균 / 2020 / 아동학대 관련 법률의 개정방향 ― 보호자의 아동학대에 대한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 / 서울법학 27(4):265~296 dbpia 박주영 / 2018 / 아동학대에 대한 사법 개입의 강화 - 일본의 개정 민법 및 아동복지법의 내용을 중심으로 - / 법학연구 58:455~484 dbpia 배화옥 / 2020 / 아동학대 재발생 특성과 관련요인 연구 －일회재학대와 반복재학대를 중심으로－ / 한국아동복지학 69(3):145~171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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