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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국지윤 (한국영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유아교육학회 유아교육연구 유아교육연구 제40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91 - 31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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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된 판례 현황을 살펴보고, 판례의 내용과 판결사항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2011년부터 2019년까지 ‘대법원 홈페이지 종합법률 정보’와‘법원 도서관 판례 검색’ 웹사이트를 통해 정보 공개된 어린이집 운영 관련 판례 53건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어린이집 운영 관련 판례는 연평균 5.8건으로 2014년과 2015년에 각각10건으로 가장 많았다. 둘째, 사건유형은 아동학대, 안전, 행정관리, 교직원 4가지로 분석되었으며, 이중 아동학대 관련 판례가 22건으로 가장 많았다. 셋째, 재판 유형별로는 형사재판이 29 건으로 민사재판 21건과 행정재판 3건에 비하여 많았다. 넷째, 판결사항으로는 사건의 사안에따라 「형법」,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등의 형벌적 책임을 지기도 하였고, 잘못된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나 변경 차원에서의 판결이 내려지기도 하였다. 이 연구 결과는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서 보육종사자들의 책임의식을 각인시키고, 보다 합법적인 어린이집 운영과 지원 방향에 관한 시사점을 모색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판례 #어린이집 #어린이집 운영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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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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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현 / 2016 / 사립유치원 교원의 행정업무 부담과 개선방안 인식에 관한 연구 /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3(2):111~136 dbpia 구자정 / 2018 / 유아교육기관 아동학대 판례의 현황 및 법적 책임 분석 / 육아지원연구 13(3):65~86 dbpia 국지윤 / 2017 / 어린이집 운영관리 컨설팅 모형개발 / 열린유아교육연구 22(1):219~248 dbpia 김태완 / 2004 / 학교안전사고에 따른 교원의 책임범위와 교권침해 / 교육법학연구 16(2):27~54 google schola 김혜민 / 2008 / 판례를 활용한 법교육 방법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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