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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복현 (한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경제학회 사회경제평론 사회경제평론 제34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39 - 86 (4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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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방임 자본주의 경제는 실업, 소득불평등, 경제불안정이라는 근본적인결함을 가지고 있다. 케인스, 칼레츠키, 러너, 민스키는 이미 이들 결함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경제질서나 제도의 개혁을 제시한 바 있다. 이 논문은이들의 개혁 제안에 기초해 완전고용과 합리적 소득분배, 그리고 경제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질서와 제도의 개혁을 제시했다. 개혁의 방안은 첫째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투자의 사회화와 정부의최종고용자 역할 증대, 둘째 부와 소득의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고용보장과 고용안정, 자본이득 등 금융소득의 억제, 높은 상속세 및 누진적 소득세부과, 셋째 경제 안정을 위한 고투자·고부채 성장전략의 수정, 자산운용 건전성 규제 도입 등이다
#완전고용 #경제안정 #케인스 #민스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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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휴 / 2006 / 20세기 경제사: 대공황에서 세계화까지 / 일조각 google schola 조복현 / 2010 / 유동성추구와 금융발전, 그리고 금융위기 / 사회경제평론 (35):177~210 dbpia 조복현 / 2020 / 현대화폐이론(MMT)과 재정ㆍ통화정책 / 사회경제평론 33(2):227~277 dbpia Advani, A. / 2020 / Capital Gains and UK Inequality google schola Baily, M. J. / 2014 / How Johnson Fought the War on Poverty : The Economics and Politics of Funding at the Office of Economic Opportunity / The Journal of Economic History 74(2):351~388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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