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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지은 (건국대학교) 이영범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책과학학회 한국정책과학학회보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21권 제3호
발행연도
2017.9
수록면
69 - 91 (23page)
DOI
10.31553/kpsr.2017.09.21.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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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주요한 사회문제인 소득불평등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최근 부각되고 있는 사회투자정책에 주목하여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OECD 13개 국가의 1983년부터 2014년까지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분석결과 사회투자형복지지출인 노령(현물), 가족(현물), 적극적 노동시장프로그램의 지출이 소득불평등을 완화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가족, 실업 관련 현금지원 또한 소득불평등 완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소득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재진입을 위한 사회서비스의 확대뿐만 아니라, 이를 준비하는 기간 동안 부양가족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현금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반면 경제성장과 경제적 세계화, 고령화는 소득불평등을 악화하며 노조조직률은 이를 완화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정된 정부재원으로 복지지출의 총량을 무한정 증대할 수 없다는 측면을 고려할 때, 본 연구는 소득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재분배정책의 설계에 시사점을 제시한다.
#사회복지지출 #소득불평등 #사회투자정책 #social welfare expenditure #income inequality #social investment expenditure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분석
Ⅲ. 연구설계
Ⅳ. 연구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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