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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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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 사회보장연구 제31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05 - 231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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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위험관리론은 국가, 시장, 개인 또는 가족이 위험을 예방, 완화, 극복하는 전략을 통해 전반적인 사회적 위험이 증가하더라도 가구 단위의 경제적 불안정성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위험의 수준이 증가하고 있지만, 소득변동성으로 측정한 경제적 불안정성은 낮아지고 있다. 본 연구는 이 같은 현상이 공적소득이전을 통한 국가의 역할이나 사적소득이전을 통한 민간의 역할 혹은 가구의 사회적 위험관리 능력이 증대해서가 아니라 근로소득의 안정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계층별․근로형태별 분석결과, 저소득층의 소득변동성은 중․고소득층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며, 저소득층 내에서도 가구주가 직업이 없거나 직업이 있어도 고용이 불안정한 가구에서 소득변동성이 훨씬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임금 수준이 높지 않고 상대적으로 고용이 불안정한 저숙련 노동자 혹은 무직의 저소득층에 대해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과 사회보장제도의 확충을 통한 사회적 위험관리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사회적 위험관리 #소득변동성 #저소득층의 경제적 불안정성 #social risk management #income variability #economic insecurity of low-income families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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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우현 / 2009 / 장기실업자의 구직활동 및 재취업방안 연구 google schola 권혁주 / 2012 / 보편적 복지에 대한 규범론적 분석 / 한국행정학보 46(2):161~184 google schola 금재호 / 2011 / 외환위기 이후 여성 노동시장의 변화와 정책과제 google schola 김대일 / 2011 / 저숙련․저임금 노동시장의 수요․공급촉진제도의 효과평가 및 개설방안 연구 google schola 김영란 / 2008 / 한국사회에서 새로운 사회적 위험과 위험관리전략:복지국가의 재설계 / 사회보장연구 24(1):1~26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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