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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민정 (Ewha Womans University) 채상미 (Ewha Womans University) 이명준 (Harmony Law Office)
저널정보
한국데이터전략학회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Applications & Management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Applications & Management Vol.25 No.2
발행연도
2018.6
수록면
133 - 146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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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echnical definition of Blockchain is commonly known ‘distributed ledger’, however, there is no legal definition for being accepted in worldwide. Therefore, unless legal definitions and concepts of Blockchain are presented, there is a possibility that various legal disputes will occur in the future in Blockchain environ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rive legal issues related to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that can be conflicted in Blockchain environment based on domestic Privacy Act and GDPR. The outcomes of this study can prevent various legal disputes and provide solutions that may occur due to the spread of Blockchain. It also suggests the foundation for the improvement of Privacy Act. Finally, it contributes to activate of Blockchain, industry, in Korea.
#Blockchain #Distributed Ledger #GDPR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Privacy Act

목차

Abstract
1. 서론
2. 블록체인의 개인정보보호 법적 쟁점
3. 블록체인 환경에서의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제 개선 방안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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