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제현 (한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무역금융보험연구 제22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51 - 64 (14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세월호가 침몰 됨에 따라 청해진해운에게 대출을 한 한국산업은행이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와 한국해운조합에게 각각 7,771,000,000원과 3,600,000,000원의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례를 분석하여 서울고등법원의 법리적 해석의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서울고등법원은 피보험자인 청해진해운이 세월호가 감항능력이 결여되었다는 것을 알고 세월호를 운항하다 세월호를 침몰시켰기 때문에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서울고등법원이 세월호가 침몰한 근인을 세월호의 감항능력 결여로 법리적 해석을 하였다. 한국선급협회가 승인한 조건으로 운항하였을 경우에는 세월호의 감항능력이 결여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존재하기 때문에 서울고등법원은 잘못된 법리적 해석을 하였다. 세월호 침몰의 근인은 피보험자의 불법행위로 법리적 해석을 하여야 한다. 청해진해운은 세월호의 증?개축의 인?허가절차에서부터 세월호의 운항에 이르기까지 온갖 불법행위를 자행하였고 이러한 불법행위가 세월호를 침몰시키는 근인이 되었다. 세월호가 감항능력이 결여되었다는 주장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가 존재하지만 청해진해운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연구자가 동의하였다. 따라서 세월호 침몰의 근인은 피보험자의 불법행위로 법리적 해석을 하여 보험자에게 면책을 주어야 한다.
#감항능력결여 #선체의 잠재적하자 #피보험자의 불법행위 #근인 #세월호 침몰의 근인 #보험자의 면책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4)

참고문헌 신청
Chalmer E. R. Ivamy / 1993 / Marine Insurance Act 1906 / Tottel Publishing :87 google schola 정대 / 2012 / 선박금융의 법적 구조에 관한 연구 / 법과정책 18(2):547~573 dbpia 김찬영 / 2017 / A Study on the Carrier’s Duty to Exercise the Due Diligence in terms of Seaworthiness under the Korean Law / 한국해법학회지 39(1):151~182 dbpia 김인현 / 2014 / 세월호 사건에서 예상되는 손해배상책임의 제문제 / 인권과 정의 (442):25~47 dbpia 경익수 / 2015 / 해상보험에 있어서의 인과관계에 관한 연구 / 한국해법학회지 37(2):367~402 dbpi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