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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승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보훈교육) 원진기 (충북대학교 보건과학융합연구소)
저널정보
한국보훈학회 한국보훈논총 한국보훈논총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9 - 3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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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보훈대상자의 소득안정과 보훈급여금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며, 나아가서 보훈대상자의 보훈급여금과 기초연금 운용의 합리적 대안을 찾기 위해 진행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기준중위소득에 기초한 공제, 이를 근거로 현재 공제혜택 확대 방향에 따라 지원되는 공적연금의 불평등정도를 추정하고, 3개의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한 결과 공제금액 대비 지니계수를 고려해본다면, 상위그룹은 20만원, 중위그룹은 40만원, 하위그룹은 70만 2,877원 일 경우에 가장 낮은 지니계수가 산출되었고 소득의 분포가 고르게 예측되었다. 결과에 따르면 보훈급여금 하위소득그룹의 기초연금 수급은 전체적인 소득분포의 개선으로도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보훈급여금에 대한 공제시행의 경우와 공제하지 않을 경우를 분석하여 얻은 결과는 기존의 지니계수에 비해 형평성의 문제가 고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공제를 시행했을 때 얻게 되는 공적소득이전의 불균형을 완화하며, 공적소득을 기준으로 균형 있게 분배할 수 있을 것이다.
#보훈급여금 #공제 수준 #기초연금 #불평등도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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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 2020 / 보훈급여금 관련 검토 자료 google schola 국가보훈처 / 2018 / 고령 보훈대상자 노후복지 정책 수요분석 및 결과 활용 방안 연구 google schola 국가보훈처 / 2018 /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google schola 고휘주 / 2004 / 국가안보와 보훈정책 / 군사논단 38:4~26 google schola 강성익 / 2020 / 지역 불평등과 사회적 자본의 분포특성 및 상관관계 분석 - 서울시 권역생활권 및 자치구를 중심으로 - / 서울도시연구 21(4):223~238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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