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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여영준 (국회미래연구원) 정다운 (서울대학교) 신기윤 (서울대학교) 최재원 (서울대학교) 김유빈 (국회미래연구원)
저널정보
한국기술혁신학회 기술혁신학회지 기술혁신학회지 제24권 제5호
발행연도
2021.10
수록면
919 - 949 (31page)
DOI
10.35978/jktis.2021.10.24.5.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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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부문별 많은 중장기계획이 수립되고 있으나, 그 실효성은 매우 낮다는 평이 다수이다. 이러한 배경 하, 본 연구에서는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과 포커스 그룹 인터뷰 등 방법론을 결합함으로써, 우리나라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수립 및 집행체계 상 정책문제를 체계적으로 도출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낮은 자율성에 따른 미래 환경변화 적응관리한계, 정권별 키워드 단절 현상 심화, 부처 간 조정 한계에 따른 정합성 약화, 증거기반 정책과정 제약에 따른 타당성 제한, 백화점식 정책추진에 따른 실효성 저하 등 주요 정책 문제를 도출할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미래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확보하고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전략 수립·집행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주요 정책혁신과제를 도출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정량분석과 정성적 연구를 상호결합하여, 통합적 관점에서 우리나라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의 제도적 경로의존성을 고찰하고, 정책과제를 제안한다는 점에서 학술적, 정책적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주요 시사점은 미래지향적 정책과정에 환류됨으로써, 새로운 미래 설계와 실현을 뒷받침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정책 #중장기계획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 #포커스 그룹 인터뷰 #정책혁신 #S& #T #Long-term strategies #Text network analysis #Focus group interview #Policy innovation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선행연구 고찰
3. 분석방법론 설계
4. 분석 결과 도출 및 해석
5.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참고문헌 (46)

참고문헌 신청
고길곤 (2007), “정책네트워크 연구의 유용성과 사회연결망 이론 활용 방법의 고찰”, ｢행정논총｣, 45(1): 137-164. google schola 권기석·정서화·이찬구 (2018), “과학기술정책 연구와 사회, 정부: 과학기술의 사회이슈, 정부정책, 학술연구의 공진화 분석”, ｢기술혁신학회지｣, 21(1): 64-91. google schola 권영빈·이승도·양현·주요한 (2012), “키워드를 기반으로 마이너와 코사인 유사도를 이용한 컴퓨터 네트워크 관련 컨퍼런스 분석”, ｢한국 IT 서비스학회지｣, 11(1): 223-238. google schola 김민기·한민규·최혜정·지수영·이도형 (2019), ｢2018년도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조사분석｣, 진천: 한국과학기술기획정책평가원. google schola 김윤종 (2017), ｢언어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과학기술 정책 트렌드 분석 연구｣, 진천: 한국과학기술기획정책평가원.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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