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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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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은설 (강원테크노파크) 윤완태 (강원테크노파크)
저널정보
한국공공관리학회 한국공공관리학보 한국공공관리학보 제35권 제2호
발행연도
2021.6
수록면
201 - 22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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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과학기술계 이슈영역, 정치영역, 정책영역 차원에서 어떠한 과학기술 정책 이슈가 다루어지고 있고, 정책이 얼마나 이슈에 대응하고 있고 실제로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정치의 이슈 반영, 공약의 이행성, 정책의 이슈 대응성 차원에서 분석하는 것이다. 이슈분석을 위해 신문기사 분석과 정책공약 및 과학기술 기본계획에 대한 문헌분석 방법을 활용하였다. 과학기술계 이슈, 정치 및 정책영역에 있어 R&D, 과학기술 기반조성, 과학기술 인력양성 및 활용, 창업 및 사업화 지원, 거버넌스 및 지원체계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 이슈영역에서는 R&D 측면에서, 정치영역은 거버넌스 및 지원체계에, 정책영역은 기반조성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어 영역간 간극을 보였다. 이것은 과학기술의 발전 및 과학기술 현장에서 목소리가 정치적 공약에 반영되고 공약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져 적실성 있는 정책이 형성되고 집행되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고, 수요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구조 형성 필요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문제의식과 대안을 공유하고 차이에 대한 이해와 수렴이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과학기술정책의 특성 및 대응성
Ⅲ. 연구설계
Ⅳ. 과학기술정책 이슈와 정책적 대응성 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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