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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진형익 (창원대학교) 이미숙 (창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혁신학회 한국혁신학회지 한국혁신학회지 제13권 제3호
발행연도
2018.8
수록면
123 - 145 (23page)
DOI
10.46251/INNOS.2018.08.13.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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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가계부채의 규모와 빠른 증가속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했으며, 이에 정부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발표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가계부채와 관련된 연구들은 가계부채의 원인을 파악하거나 가계부채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분석하는 데 집중되어 있으며, 정부정책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고려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외환위기 이후 역대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정책을 총망라하여 검토하고 정부정책의 효과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가계대출에서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부의 부동산 정책 역시 분석대상으로 포함시켰으며, 회귀분석을 통해 정부정책 발표 전후의 가계부채 증가에 구조적인 변화가 있었는지를 정성적 및 정량적으로 검토하였다. 분석결과, 정부의 가계부채 및 부동산 정책은 대부분 가계부채의 규모를 줄이는 데 큰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책 시행 전후의 구조적인 변화 역시 일부를 제외하고는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이다. 현재까지의 가계부채 대출구조 개선 정책 외에도 가계부채 규모를 감소시키고 가계소득 및 상환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가계부채 #부채상환능력 #정책 효과성 #부동산 정책 #주택담보대출 #household debt #debt repayment ability #policy effectiveness #real estate policy #mortgage loan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선행연구 검토
Ⅲ. 가계부채 정책의 효과
Ⅳ. 부동산 정책의 효과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1)

참고문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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