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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김지혜 (국토연구원) 이길제 (국토연구원) 안종욱 (국토연구원)
저널정보
국토연구원 국토정책 Brief 국토정책 Brief 제882호
발행연도
2022.9
수록면
1 - 8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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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른 나라에 비해 한국의 부채과부담 가구비중(DTI＞3, DTA＞75%)은 양호하나 소득이나 자산가격 하락에 대비해 계속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단기부채 비중(23.1%)을 고려하여 가계부채 구조개선 노력이 필요
② 가계부채와 미래 경제성장률은 비선형 관계에 있으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90% 이상인 경우에는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약화되는 것으로 분석
③ 2019년 기준 선진국의 평균적인 LTV 규제 수준은 85.1%이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을 중심으로 DSTI 한도 정책을 시행하는 국가가 증가
④ 미국은 금리상한형 변동금리 모기지론을 운영하고 있고, 영국과 싱가포르는 대출지원정책과 보조금정책을 병행하고 있으며, 호주는 생애 첫 주택구입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책을 시행하는 등 국가마다 다양한 제도를 통해 주택마련을 지원

목차

[주요내용]
[정책제안]
[1. 국제비교 [1] 주요 주택금융지표의 국제비교(13개국)]
한국 주택금융 쟁점
한국의 자가점유율은 57.9%, 자가점유가구 중 주택담보대출 보유가구는 27.0%로 추정
2010~2019년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증가율은 연평균 7.3% 수준
전반적인 부채상환능력지표는 양호하나 단기부채 비중이 커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부채구조 개선이 필요
[2. 국제비교 [2] 가계부채 규모와 경제성장]
일정 수준을 넘어선 부채규모는 장기적 측면에서 경제성장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
한국을 포함한 15개국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가계부채가 미래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 90%일 때, 가계부채가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한 수준
[3. 국제비교 [3] 거시건전성 정책(LTV, DSTI)동향]
국가별 특성과 상황에 따라 LTV와 DSTI 정책을 다양하게 조합하여 활용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DSTI 정책을 도입하는 국가들이 증가하는 추세
선진국의 평균적인 LTV 한도는 85.1%(2019년 기준)이며, 비교적 완만하게 LTV 기준이 낮아지고 있음
[4. 국제비교 [4] 주택금융 및 보조금 지원정책 동향]
(미국) 세 가지 유형의 금리상한을 적용한 변동금리 모기지론 운영
(영국) Help to Buy 제도를 통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지원, (싱가포르) 모기지론 미보유자에 LTV 75% 적용
호주, 영국, 싱가포르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시행
[5. 주택실수요자 지원과 가계부채 안정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가계부채 관리 및 구조개선 추진
주택실수요자 지원 및 보호방안 확대
정책기반 조성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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