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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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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제도개선 관련 최근 입법동향
경제규제와 법
2016 .05
ICT 기반사회에서 개인정보 보호의 당면과제 : 개인정보보호법제 일원화 방안 모색
중앙법학
2016 .09
일본 개정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내용과 그 시사점
공법학연구
2017 .11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의 법적 문제와 개인정보보호법제 개선방향
공법연구
2016 .12
개인정보 관련 민사판례 동향과 전망
법조
2021 .08
개인정보보호 수행체계 법제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法學論文集
2022 .12
개인정보 보호 원칙 구현을 위한 입법절차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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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 법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법과정책
2021 .01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공개된 개인정보의영리목적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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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01
개인정보 관련 민사 판례의 최근 동향과 바람직한 해석론의 방향
인권과 정의
2022 .08
중국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의 동향 -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제와 비교 -
법과 정책연구
2021 .01
빅데이터 · 사물인터넷 시대 개인정보보호법제의 발전적 전환을 위한 연구
중앙법학
2015 .12
중국의 사법(私法)상 개인정보권에 관한 소고— 「민법총칙」의 제정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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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01
입법예고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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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01
중국 《민법전》중 개인정보의 합리적 사용제도에 대한 소고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2020 .01
디지털 무역 규범의 최근 동향과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시사점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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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01
중국의 개인정보보호 입법에 관한 연구- 사이버보안법을 중심으로
중국연구
2017 .01
문화예술 분야 입법 동향
경제규제와 법
2017 .05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비교법적 연구
유럽헌법연구
2019 .01
EU의 개인정보보호법제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본원칙
법이론실무연구
2018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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