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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지원은 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정책으로,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 주요 국가들은 2013년 이후 공제율을 상향조정하는 등 연구개발 조세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조세지원 규모는 2014년도에 최초로 전년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국내·외 연구개발 조세지원의 현황과 주요 이슈를 살펴보고, 향후 연구개발 조세지원제도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문헌연구 결과 상당수의 연구가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이 보다 효과적임을 밝힌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현황 분석 결과 대기업의 조세지원액 비중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의 비중이 계속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현격한 차이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통합,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공제방법 개선, 지방 소재 기업에 근무하는 연구인력에 대한 조세지원 확대, 대기업의 공동·위탁 연구에 대한 공제율 차등 적용, 지식재산권 관련 비용에 대한 연구개발 조세지원 허용 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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