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이라는 ‘노동’: 영화제작 종사자의 근로자성 판단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0. 4. 선고 2018고단1331 판결,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도9688 판결

이다혜

노동법학

2020 .03

단체협약의 협의 사항 해석과 업무방해죄 ○ 울산지방법원 2019. 8. 9. 선고 2019고단428 판결

양승엽

노동법학

2020 .03

불법체류 외국인을 파견받아 사용한 경우의 법적 쟁점 ○ 울산지방법원 2022. 9. 30. 선고 2021고단2202 판결

노호창

노동법학

2022 .12

쟁의행위 시 업무방해죄의 위법성 조각 ○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 2. 12. 선고 2019고단579 판결

양승엽

노동법학

2020 .06

[산업안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부칙 제1조 제1항) 관련 ‘사고 시’ 공사 금액 기준 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10. 30. 선고 2024고단1038 판결

김영규

노동법률

2025 .02

중대산업재해 발생 위험을 인식하고도 조치하지 않은 경영책임자등에 대한 선고형 ○ 울산지방법원 2024. 4. 4. 선고 2022고단4497 판결

정정임

노동법학

2024 .06

지상파 재송신료 분쟁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판결 검토 : 청주지방법원 2016. 2. 18. 선고 2015가합20473 판결에 관하여

박규홍

경제규제와 법

2016 .11

국민연금법상 분할연금의 법적 성격 : 청주지방법원 2015. 4. 9. 선고 2014구합1272 판결

양승엽

노동법학

2015 .06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성 (수원고등법원 2021. 6. 17. 선고 2020나26085 판결 vs.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17. 선고 2019가합542535 판결의 비교를 중심으로)

이광선

노동법포럼

2021 .11

대리점 택배기사 파업에 대한 원청회사의 대체인력 투입(2) ○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0. 10. 15. 선고 2019고단589 판결 [업무방해]

방강수

노동법학

2021 .06

주 52시간 근무제를 위반한 사용자의 형사책임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9. 10. 선고 2020노2671 판결

문준혁

노동법학

2021 .12

직장 내 괴롭힘 분쟁의 실태 ○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울진군법원 2024. 4. 12. 선고 2022가소10543 판결

장호진

노동법학

2024 .06

육아휴직 불리한 처우에 대한 판단 : 남양유업 사건 ○ 대법원 2022. 9. 16. 선고 2019두38571 판결

신수정

노동법학

2023 .03

직장폐쇄의 정당성 :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4다30858 판결

신수정

노동법학

2018 .06

불법파견에 따른 직접고용시 근로계약기간 - 대상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 8. 13. 선고 2019구합 6348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 1. 14. 선고 2020누56942 판결,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5558 판결 -

장승준

노동법포럼

2023 .11

차별적 처우로 인한 임금 차액 상당의 손해액 산정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3. 선고 2019가합571199 판결

조재호

노동법학

2023 .03

공공기관 민간위탁과 근로자파견 ○ 광주고등법원 2022. 9. 21. 선고 2021나24430 판결 ○ 광주지방법원 2021. 9. 2. 선고 2020가합52691 판결

장호진

노동법학

2022 .12

대학의 위기와 교수의 지위 : 대구고등법원 2018. 6. 22. 선고 2017나2476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26. 선고 2017가합581710 판결, 헌법재판소 2018. 8. 30. 2015헌가38 결정

노호창

노동법학

2018 .09

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의 법적 성격 - 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 12. 1. 선고 2022누36543 판결 -

박성미

노동법포럼

2025 .03

영화관과 광역버스 이용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7. 선고 2016가합50859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12. 5. 선고 2017나2024388 판결

심재진

노동법학

2018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