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이라는 ‘노동’: 영화제작 종사자의 근로자성 판단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0. 4. 선고 2018고단1331 판결,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도9688 판결

이다혜

노동법학

2020 .03

중대재해처벌법 판결의 특징과 문제점

정진우

노동법률

2024 .10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한 법원 판결의 동향과 분석: 최근 3건의 실형 판결을 중심으로

방준식

노동법률

2024 .10

중대산업재해 발생 위험을 인식하고도 조치하지 않은 경영책임자등에 대한 선고형 ○ 울산지방법원 2024. 4. 4. 선고 2022고단4497 판결

정정임

노동법학

2024 .06

불법체류 외국인을 파견받아 사용한 경우의 법적 쟁점 ○ 울산지방법원 2022. 9. 30. 선고 2021고단2202 판결

노호창

노동법학

2022 .12

불법파견에 따른 직접고용시 근로계약기간 - 대상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 8. 13. 선고 2019구합 6348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 1. 14. 선고 2020누56942 판결,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5558 판결 -

장승준

노동법포럼

2023 .11

부당한 공동행위를 행하도록 하는 행위에 관한 검토 : 대상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9. 29. 선고 2016누38909 판결 및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6두55551 판결

서정 ,  조계창

경쟁저널

2018 .05

기타 사업활동 방해의 부당성 판단 방법에 관한 검토 : 대상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7. 4. 선고 2013누46411 판결 및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4두40227 판결

서정 ,  조계창

경쟁저널

2019 .11

[산업안전]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이행의 범위 : 기업이 알아야 할 것들

윤성현

노동법률

2024 .07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성 (수원고등법원 2021. 6. 17. 선고 2020나26085 판결 vs.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17. 선고 2019가합542535 판결의 비교를 중심으로)

이광선

노동법포럼

2021 .11

단체협약의 협의 사항 해석과 업무방해죄 ○ 울산지방법원 2019. 8. 9. 선고 2019고단428 판결

양승엽

노동법학

2020 .03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한 법원 판결의 동향과 분석 – 최근 법원의 유죄판결을 중심으로 –

방준식

노동법논총

2024 .12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에서의 경영책임자의 책임과 인과관계 -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23. 4. 6. 선고 2022고단3254 판결의 평석 -

이승준

형사법의 신동향

2023 .06

[Book Review] 「중대재해처벌法의 체계」 : 중대재해처벌법 이렇게 대비하라

이지은

더스쿠프

2022 .05

1월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오대영

지방정부

2022 .01

중대재해처벌법은 개정돼야 한다

설동근

노동법률

2024 .10

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의 법적 성격 - 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 12. 1. 선고 2022누36543 판결 -

박성미

노동법포럼

2025 .03

단가입찰 방식의 입찰담합 사안에 있어 계약금액의 의미에 관한 검토 - 대상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6. 25. 선고 2014누43525 판결 및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5두48884 판결

서정 ,  조계창

경쟁저널

2018 .11

영화관과 광역버스 이용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7. 선고 2016가합50859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12. 5. 선고 2017나2024388 판결

심재진

노동법학

2018 .03

2017-14 대법원 판결과 사회 변화

사법정책연구원

[JPRI] 연구보고서

2018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