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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신청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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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로 보지 않는 ‘정당한 사유’의 의미와 구제수단으로서의 적극적 조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10. 선고 2014가합11791 판결_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4. 선고 2014가합593279 판결
노동법학
2016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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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성 (수원고등법원 2021. 6. 17. 선고 2020나26085 판결 vs.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17. 선고 2019가합542535 판결의 비교를 중심으로)
노동법포럼
202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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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과 광역버스 이용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7. 선고 2016가합50859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12. 5. 선고 2017나2024388 판결
노동법학
2018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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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3. 16. 선고 2016가합538955 판결
노동법학
2017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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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밈노동과 근로시간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7. 선고 2017가합562931 판결
노동법학
2020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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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복지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 부산지방법원 2015. 7. 3. 선고 2014가합13507 판결
노동법학
2015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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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위기와 교수의 지위 : 대구고등법원 2018. 6. 22. 선고 2017나2476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26. 선고 2017가합581710 판결, 헌법재판소 2018. 8. 30. 2015헌가38 결정
노동법학
2018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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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설립무효확인 소송의 남용(濫用)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2. 2. 선고 2020가합548720 판결
노동법학
202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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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성과연봉제의 확대와 사회통념상 합리성 판단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10. 선고 2016가합26506 판결
노동법학
201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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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받은 여성ㆍ비정규근로자 등은 임금 차액을 청구할 수 있는가? : 청주지방법원 2015. 8. 25. 선고 2015나190 임금
노동법학
2016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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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관리자의 근로자성(제일모직 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8. 30. 선고 2017가합530644 판결
노동법학
201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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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이 근로기준법 상 사회적신분인지 여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14. 선고 2017가합507736 판결
노동법학
2018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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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상 정년퇴직일에 근로관계가 계속되는지 여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20. 선고 2015가합525341 판결
노동법학
2016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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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서울중앙지법 2017. 1. 13. 선고 2016가합538467 판결(대상판결1)_서울중앙지법 2017. 3. 10. 선고 2014가단5356072 판결(대상판결2)
노동법학
2017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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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8. 22. 선고 2017가합108910 판결
노동법학
201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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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스스로 공개한 전과를 기사화한 언론, 손해배상책임 부담할까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42842 손해배상 판결 분석 -
언론중재
2023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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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 포함된 고정시간외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 수원지방법원 2024. 7. 24. 선고 2021가합 17689 판결
노동법학
202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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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이직으로 근로자파견관계는 해소되는가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6. 4. 선고 2019가합112404 판결
노동법학
2021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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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민간위탁과 근로자파견 ○ 광주고등법원 2022. 9. 21. 선고 2021나24430 판결 ○ 광주지방법원 2021. 9. 2. 선고 2020가합52691 판결
노동법학
202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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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제를 위반한 사용자의 형사책임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9. 10. 선고 2020노2671 판결
노동법학
2021 .12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파견법상 직접고용 의무가 자회사 설립으로 이행되는지 여부 ○ 서울고등법원 2022. 9. 16. 선고 2021나2025265 판결
양승엽
노동법학
2022
.12
논문 작성 및 투고 요령 외
편집부
노동법연구
2023
.03
불법체류 외국인을 파견받아 사용한 경우의 법적 쟁점 ○ 울산지방법원 2022. 9. 30. 선고 2021고단2202 판결
노호창
노동법학
2022
.12
재혼으로 인한 유족연금수급권 상실에 관한 쟁점 ○ 헌법재판소 2022. 8. 31. 2019헌가31 결정
노호창
노동법학
2022
.12
조합활동 중 거친 표현에 대한 모욕죄 인정여부와 단결권의 보장범위 ○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9도14421 판결
김린
노동법학
202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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