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psky의 일선관료 모형으로 본 기초학력 정책에서의 교사 직무행태 분석 : 초등학교 '한글 책임교육' 정책을 중심으로

권희청; 박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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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희청 (충남대학교) 박수정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敎育行政學硏究第39卷第3號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63 - 91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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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초등학교 저학년 담임교사의 한글 책임교육 사업의 집행 과정이 기초학력 정책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인식 하에 한글 책임교육 정책의 집행 과정을 Lipsky의 일선관료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일선관료 모형을 통해 현장 교사가 주어진 직무환경 내에서 정책을 집행하는 양상을 구체적인 대응기제로 드러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초1 담임교사는 불확실한 업무의 양, 외부 인적 자원의 불신, 리셋 현상, 학부모의 부정적 시선 등으로 업무환경의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이에 대한 대응방식으로 기초학력 개념 및 정책의 단순화, 대상 학생 및 업무의 정형화, 그리고 저학년 담임 회피 현상 및 좋은 학구로의 전입 희망 등의 대응기제가 나타났다. 이러한 직무행태를 분석했을 때, 한글 책임교육은 편향된 외적 책무성 정책집행의 특징이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교사의 권한 확대, 과정에 초점을 둔 집행, 총체적 지원 등을 제언하였다.

#기초학력 정책 #한글 책임교육 #일선관료 모형 #정책집행 #책무성 정책 #Education policy for lower-level students #Hangul education with responsibility #Street-level bureaucracy model #Policy implementation #Accountability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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