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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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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敎育行政學硏究 第25卷 第3號
발행연도
2007.10
수록면
57 - 8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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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책에서 혁신에 대한 요구는 급격히 증가한다. 혁신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학교선택제를 둘러싼 변화주체의 활동에 대한 분석은 정책혁신 과정에 대한 통찰력을 주며, 그 과정에서의 정치적 요소의 작용을 드러내준다. Kingdon의 다중흐름 모델(multiple streams model)과 정책혁신가(policy entrepreneurs) 개념을 사용하여 정책과정과 변화주체를 중심으로 한국의 학교선택?다양화 정책을 분석한다. 연구방법으로는 학교선택과 관련된 문헌과 핵심 활동가와의 면접을 병행한 질적연구방법을 사용한다. 한국에서 학교선택?다양화 정책은 혁신정책의 세계적인 확산에 영향을 받으며, 한국에서 교육부 주도의 개혁 정책은 학군의 광역화와 다양한 학교의 설립을 통해 학교선택 기회를 확대했다. 그러나 혁신의 정도와 범위에서 다소 상징적인 교육개혁을 초래했다. 부상하는 정책혁신가들은 평준화정책과 학교다양화 정책의 문제점을 재구조화하고 보다 혁신적인 대안의 제시와 함께 정치의 창(political window)과의 연결을 모색한다. 부상하는 정책혁신가의 특성은 선행연구와 비교했을 때 전문성, 개인자원의 투자, 그리고 동원과 네트워킹에서는 양호하나, 개인의 위험 부담에 있어서는 중립적이고, 그들의 협상능력은 부정적이다. 지속성은 부분적으로 양호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한국의 교육개혁 정책 형성을 과정과 참여자를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정책혁신에 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교육개혁에 관한 세계적 수렴 현상에 대한 추상적 담론을 극복하고자 한다.
#정책변화 #정책혁신가 #학교선택제 #교육개혁 #다중흐름모델 #Policy Change #Policy Entrepreneurs #School Choice #Education reform #Multiple Streams Model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설계 및 연구방법
Ⅳ. 연구결과: 부상하는 정책혁신가의 활동
Ⅴ.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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