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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16권 제2호
발행연도
2006.6
수록면
109 - 138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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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혁신가 개념을 협소하게 이해하지 않을 경우 선출직 관료만이 아니라 혁신적인 정책을 만들어가는 공무원들 모두 잠재적인 정책혁신가가 될 수 있다. 이 글은 하나의 혁신적인 정책을 창조하고(창조 단계) 설계하여(설계 단계), 집행하는(집행 단계) 일련의 정책 과정에서 정책혁신가가 수행했던 역할, 그리고 혁신안의 이행을 제약하는 조건 속에서 보인 정책혁신가의 대응을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분석을 위한 사례로는 2000년 말부터 2005년까지 공무원 선택적 복지제도의 형성과정을 선정하였다. 분석 결과 재정적 제약 요인과 문제의 확인 대응 전략을 모든 단계에서 찾아볼 수 있었고, 설계 및 집행 단계에서는 정부간 관계와 정치적 반대가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창조 및 설계 단계에서는 정책네트워킹 전략을, 설계 및 집행 단계에서는 정책논쟁의 형성 전략을, 집행 단계에서는 연합구축 전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결과는 실질적인 정책혁신을 위해 필요한 요인과 전략에 관한 경험적 연구로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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