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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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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敎育行政學硏究 第25卷 第3號
발행연도
2007.10
수록면
129 - 149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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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변화에 있어서 정권의 변화, 인구통계학적인 변화와 같은 거시적 구조의 충격은 중대한 전환점 시기를 촉발한다. 이 시기에 제도적 제약 속에서 축적되어 온 잠재된 갈등과 문제점들은 행위자들의 불평등한 권력 관계를 통해 제도변화로 이어진다. 본 연구의 목적은 역사적 신제도주의의 구조, 제도, 행위자 수준이 교원승진제도의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가를 분석하는 데 있다. 구조 수준의 분석을 통하여 교원승진제도의 변화는 정권의 변화, 학생수의 증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제도 수준의 분석을 통하여, 오랜 경험을 중시하는 교직문화는 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위자를 제약하는 통제메커니즘과 상호작용하여 약 30여년 동안 연공서열 중심의 교원승진제도를 유지시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행위자 수준의 분석을 통하여, 거시적 구조의 촉발기제가 곧바로 제도변화를 가져 온 문민정부 때와는 달리, 참여정부에서는 거시적 구조의 촉발기제가 제도 변화의 자극을 준 상태에서 행위자들의 반발 등으로 제도변화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확인하였다. 이것은 제도변화에 있어서 구조 수준과 행위자 수준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의미하는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하여 교원승진제도의 변화는 구조, 제도, 행위자 수준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산물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도의 다양화, 검증체제의 마련, 총체적 관리를 교원승진제도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교원승진제도 변화 #구조 #제도 #행위자 #teacher promotion system #structure #institution #action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역사적 신제도주의와 교원승진제도
Ⅲ. 교원승진제도 변화에 대한 역사적 신제도주의적 분석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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