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의 생성과 변화에 관한 연구: 네트웍 제도주의와 'Lock in'

이선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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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선엽

저널정보: 한국행정사학회 한국행정사학지 한국행정사학지 제4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49 - 97 (4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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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부패를 비공식적인 네트웍 제도로 보고, ‘네트웍 제도주의’와 ‘역사적 제도주의’를 이론적으로 연결하고 있다.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먼저, ‘부패 네트웍’은 내부의 행위자가 작동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속에서 행위자의 ‘전략적 행위 및 선호’가 ‘역사적제도주의’의 제도변화 메카니즘과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분석의 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둘째, 네트웍 구조와 행위자의 작용을 살펴서, 부패제도의 산출과 변화의 메카니즘을 발견하고자 한다. 셋째, 네트웍 내부의 행위자적 ‘선호’ 내지 ‘전략적 선택’이 어떠한 조건에서 어떠한 시기에, 어떻게 제도변화에 관계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넷째, 한국정치와 사회에서 어떠한 ‘역사적 분기점’이 제도변화를 가져오는 것인지에 대해여 살펴본다. 특히, ‘외생적 사건’과 네트웍 내부의 ‘변증법적 상호작용’의 관계성을 알아본다. 연구의 결과, 네트웍 행위자들의 학습된 '기술'과 '자원'은 변증법적으로 네트웍 상호작용의 행위자에 이어지며, ‘네트웍 구조’와의 작용을 통해 부패가 산출된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부패제도의 변화에 대하여서는 ‘결정적 분기점’에서 ‘외생적 사건’이 ‘네트웍 구조의 변환’을 가져올 때, 제도변화의 ‘조건’이 만들어 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외생적 사건’이 ‘구조변환’을 가져 오는 경우, '새로운 제도'로 이행할 수 있는 변화의 ’필요조건’을 충족하게 되는 것이다. 반면에, ‘T3’에서 ‘네트웍 행위자’의 ‘전략적 선호’는 부패의 산출과 제도변화의 ‘충분조건’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 결국, ‘2016 촛불혁명’과 ‘2017의 탄핵’이 ‘새로운 반부패 구조’를 재구성하는 제도변화의 ‘필요조건’을 충족하였다고 할 것이며, 문재인정부의 ‘전략적 선호’와 행위는 제도변화의 ‘충분조건’인 것이다. 끝으로, 네트웍내 행위자들 간의 ‘등가성’과 ‘응집성’의 증대는 ‘행위자적 선호’를 강화 내지 ‘단선화’(linearize)함으로써, 제도의 ‘Lock-in’에 관계한다고 보았다.

This study views corruption as informal network institutions, and connect theoretically ‘network institutionalism’ with ‘historical institutionalis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since ‘corruption network’ is a structure operated by inner actors, this study intends to present a framework about how the ‘strategic action and preference’ of actors connect to institutional change mechanism of ‘historical institutionalism’ in it. Second, the study intends to discover the mechanism of outcome and change of corrupt institutions by examining network structure and actors. Third, the study intends to examine how inner network actors ‘preference’ to ‘strategic choice’ are connected with institutional change in any conditions and in any timing. Fourth, the study examines what ‘historical junctures’ results in institutional change in Korean politics and society; especially, the relationship between ‘exogenous event’ and inner ‘dialectical interactions.’ The research results explained that the learning ‘skil’ and ‘resources’ of network actors are dialectically connected to inner network ‘dialectical interplay’ and corruption come out through interactions with network structure. And it could be seen that as for change of corruption institutions' when ‘exogenous event’ results in ‘transformation of network structure’ in ‘decisive junctures,’ the ‘condition’ of institutional change is made. That is, it can be seen that when ‘exogenous event’ causes ‘structural transformation,’ changing ‘necessary conditions’ to transform into new institutions are satisfied. On the other hand, it can be seen that in ‘T3,’ the ‘strategic preference’ of ‘network actor’ is connected to ‘sufficient conditions’ of corruption outcome and institutional change. Accordingly, since ‘2016 Candlelight Revolution’ and ‘2017 Impeachment’ satisfied ‘necessary conditions’ for institutional change by reconstituting 'new anti-corruption structures'. and Moon Jaein government's 'strategic preference' and action apply to 'sufficient conditions' of institutional change. Finally, it was seen that an increase in ‘equivalence’and ‘cohesion’ among network actors is related to ‘Lock-in’ of institutions by reinforcing or linearizing ‘actors' p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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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원 / 2013 / 전관예우 비밀해제: <한국일보> 법조팀 사건기자들의 심층토크 / 북콤마

고문현 / 2010 / 사면권 행사의 실태분석을 통한 사면권 통제방안 / 공법학연구 11 (2) : 3 ~ 31

곽재성 / 2006 / 아르헨티나의 부정부패와 사회적 책임성 :'시민의 힘‘의 활동을 중심으로 / 라틴아메리카연구 19 (3) : 95 ~ 125

권혁은 / 2015 / 1950년대 은행 귀속주 불하의 배경과 귀결 / 역사와 현실 (98) : 299 ~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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