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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인력개발학회 HRD연구 HRD연구 제10권 제3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265 - 286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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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2007년 5월에 개정된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 관한 근무성적평정을 중심으로 신․구 교원평가제도의 내용을 비교하여 새로운 교원평가제도에 담긴 정책적 함의를 살펴보고, 그 속에 담긴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개정된 교원평가제도는 기존의 연공서열중심의 승진 구조를 능력과 실적중심으로 개선하려는 정책적 의지를 담고 있으며, 그에 따른 근거로 성과중심관리의 강화와 관리자의 권한 강화, 그리고 평가자의 자율성과 참여권의 확대를 제시하였다.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승진 활용만을 위한 평가제도, 평가도구의 타당성 확보의지 부족, 실적위주에 근거한 근무평정제도, 다면평가 목적의 불명료화, 평가결과 공개에 따른 익명성 미보장 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주요 정책 제언으로 첫째, 인사평정제도는 교원의 능력개발을 위한 정보의 수집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수행해야 하며, 둘째, 평가집단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평가방식을 도입 및 적용하며, 셋째,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온라인 평가방식이 요구되며, 넷째, 학교 관리자의 권한 증대에 따른 조정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끝으로 실적중심 관리에 따른 불만을 완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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