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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교육행정학연구 제21권 제3호
발행연도
2003.10
수록면
147 - 16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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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재정은 교육활동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 중의 하나이다. 최근 교육재정 정책의 기조가 자율성, 효율성, 책무성의 제고로 나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공평성은 교육재정의 중요한 가치 중의 하나이다.최근 적정성이 교육재정의 공평성과 관련되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으며, 공평성 실현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 간주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전통적으로 사용되어 온 교육재정 공평성의 개념인 수평적 공평성, 수직적 공평성, 재정적 중립성과 새롭게 등장한 적정성과의 관계를 규명하고, 이를 통하여 교육재정의 공평성 개념체계를 제시한다. 개념체계를 구성하는 두 가지 원칙으로 내생변인과 외생변인, 형식적 평등과 실질적 평등을 사용하였다.

목차

요약

I. 서론

II. 교육재정 공평성의 전통적인 개념

III. 교육재정 적정성의 개념 및 쟁점

IV. 교육재정 공평성의 새로운 개념체계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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