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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지방재정논집 한국지방재정논집 제15권 제3호
발행연도
2010.12
수록면
1 - 34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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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thesis analyzes the central government`s school facility funding to local governments in terms of equity as well as adequacy based on the framework of school finance equity. The central government has adapted new funding systems to correct inequities and inadequacies in funding for school facilities from 2000 to 2005. The analysis result proves that the funding in metropolitan cities compared to other non-metropolitan areas was more inadequate and more inequitable. Again, results show that the central government has established fiscal neutrality, but not horizontal equity or vertical equity in facility funding to local governments. Therefore, it is concluded that the newfunding systems which central government has adapted to correct inequities and inadequacies in funding for school facilities successfully improved the adequacy, but they failed to improve the equity.
#adequacy #equity #school facilities funding #school finance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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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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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고서] - 반상진 / 2005 / 초중등학교 신설의 투자방향과 효율화 방안연구 google schola 2. [단행본] - 교육인적자원부 / 2001 / 지식정보화 사회에 부응한 교육여건 개선 추진계획. 대통령업무 보고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google schola 3. [단행본] - 교육인적자원부 / 2000 / OECD 국가수준의 교육여건개선 추진계획 / 교육인적자원부 google schola 4. [보고서] - 교육인적자원부 / 2004 / 7.20 교육여건개선사업 추진상황 중간점검보고 google schola 5. [보고서] - 교육인적자원부 / 2005 / 2005년 지방교육재정보통교부금 교부보고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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