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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학교시설비 지원제도가 서울에 있는 25개 자치구들에게 학교시설을 공평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인지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분석방법은 교육재정 분석모형을 이용하였다.
분석모형을 사용하여 학교시설이 충분한 수준으로 지원되고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또 수평적으로, 수직적으로 공평한 지원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아울러 자치구들의 재정형편에 따라 학교시설이 달라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분석을 하였다.
분석 결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자치구들에 대한 학교시설비 지원시스템은 공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충분성 분석에서 자치구들의 학교교지 충분도는 1.0 이상으로 나타나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학교건물의 충분도는 학생당 0.83으로 나타나 불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평적 공평성 분석에서 범위, 변동계수, 맥룬지수, 버스티겐지수등 수평적 공평성 평가척도들의 값을 본 결과 수평적으로 공평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직적 공평성 분석에서는 학생 수가 늘어나는 성장자치구들에 대한 추가적 지원이 뚜렷한 양상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수평적 공평성은 존재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된다. 끝으로, 재정적 중립성분석에서, 비록 학생당 학교시설의 충분도와 학생당 재산세 간에 상관관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재정적 중립성은 확보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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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ducation in Rural Kentucky - Comments& Discussion / Duane & Eva's Old Kentucky Home Page
Abbott Ⅵ. / / 149 N.J. Supreme Court Cases 145
Arnold, Michael L. / 1998 / 3 Kinds of Equity / The American School Board Journal 185 (5) : 34 ~ 36
Behrman, Richard E. / 1997 / Financing Schools: Analysis and Recommendations / The Future of Children 7 (3)
Berne, R. / 1983 / Change in school finance equity : A national perspective / Journal of Education Finance 8 (Spring) : 419 ~ 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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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rne, R. / 1983 / Change in school finance equity : A national perspective / Journal of Education Finance 8 (Spring) : 419 ~ 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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