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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현문수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기록학회 기록학연구 기록학연구 제53호
발행연도
2017.7
수록면
261 - 293 (33page)
DOI
10.20923/kjas.2017.53.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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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공공 기록을 대상으로 한 처분 동결 이행 가능성을 살펴보고공공 기록관리 영역에 처분 동결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과제와 방안을 탐구하였다. 우선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함께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처분 동결 관련 논의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향후 제도 도입 및 이행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미국과 호주를 중심으로 처분 동결 제도 및 사례를 분석하였다. 선행 연구를 통해 미국과 호주가 국립기록관리기관(national archives) 주도의 처분 동결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 역시 두 국가의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공공기록을 대상으로 처분 동결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과제와 방안을 법제 개정, 이행 체계 설계, 표준적 처분 동결 고시의 구성의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추가적으로 이 연구가 제안하는 방안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는 처분동결 이행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이행 절차의 사례를 제공하였다.
#처분 동결 #기록 동결 #처분 중지 #기록 보유 #기록 평가 #disposal freeze #records freeze #records hold #retention freeze #records apprai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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