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고령자 고용지원 정책의 정책변동에 관한 국가간 비교연구: 노인일자리사업과 SCSEP의 정책중점 및 정책경로 변동을 중심으로

권용식

doi:10.21194/kjgsw.76.3.202109.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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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용식 (국무조정실)

저널정보: 한국노인복지학회 노인복지연구 노인복지연구 제76권 제3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121 - 165 (45page)

DOI: 10.21194/kjgsw.76.3.202109.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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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인일자리사업과 미국 고령자 지역사회서비스 고용프로그램(SCSEP)은, 고령화 및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고령자의 소득보충과 사회참여 등을 위한 지역사회 기반의(part-time) work 지원으로서, 고용·복지의 혼합 성격을 갖는 유사정책으로 제시된다. 이들은 정책목표·정책내용⋅추진체계 등에서 유사점을 공유하지만, 노인일자리사업은 정책 내·외부요인의 변화에 큰 영향없이 지속적으로 확대경로를 보이고 있는 반면, 고령자 지역사회서비스 고용프로그램은 높은 정책만족도와 사회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2010년 이후 정책규모가 정체·감소되면서 불안정한 정책경로를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는 고령자 지역사회서비스 고용프로그램이 노인일자리사업의 도입과 제도개선에 많은 참고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2000년대 이후 이들 정책이 왜? 어떤 영향요인들에 의해 상이한 정책경로를 나타내는가?에 주목하였다. 이의 분석을 위해 본 연구는, 다중흐름모형과 옹호연합모형을 결합한 보완모형을 적용하여 정책중점(복지vs노동)과 정책경로(예산)변화를 중심으로 정책변동 과정을 비교분석했다. 분석결과, 이러한 정책변동의 차이는, 정책 외부요인으로서 국가적 맥락 및 사회경제문화적 여건·구조 차이, 정책 내부요인으로 정책속성 및 법적구조 등 차이, 3개 흐름 중 정책선도자와 연계된 정치흐름 차이가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시사점으로서 지역사회와의 연계 강화 및 실질적 성과의 뒷받침을 통한 사업의 안정적 지속성 확보, 명확한 법적근거 마련을 통한 사업정체성 혼란 극복 필요 등을 제시하였다.

The SCSEP(Senior Community Service Employment Program) in the U.S. and K-SEP(Korean Senior Employment Projects) in Korea are provided as similar policies that respond to aging and demographic changes and have mixed characteristics of employment and welfare as local community-based (part-time) work(support) for seniors, which enable them to participate in the society and supplement their income. Although the two policies share considerable similarities such as their policy purpose, content, and process system, the K-SEP has shown a continuous expansion regardless of changes in its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while the SCSEP has been unstable despite its high policy satisfaction and social performance, with its scale being stagnant since 2010s.
This SCSEP has been a significant reference to the introduction of K-SEP and the improvement of the policy. Therefore, this research analyzed the process of policy changes focusing on the focus of policy(welfare vs labor) and the policy path(budget) by applying a combined model that supplements the Multiple Streams Model and the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to examine what factors of influence on changes in policy paths. After comparison and analysis, this paper identified that the differences in the focus and policy paths are, despite their similarities, considerably influenced by differences in the national context and social/economic/cultural circumstances and structure as their external factors, and the focuses and legal differences of policies and distinctions in the flow of politics linked to the policy entrepreneurs among the three flows as their internal factors.
Based on this analysis, I presented implications such as strengthening community connections, securing stable sustainability of K-SEP through supporting substantial performance, and the need to overcome identity confusion through clear legal basis regulations.

#정책변동 #고령자 고용지원정책 #노인일자리사업 #Policy Change #Senior Employment Programs #SCSEP #K-SEP

참고문헌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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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식 / 2009 / 고령자 고용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한-미간 비교연구 -미국의 SCSEP과 한국의 노인일자리사업을 중심으로- / 노인복지연구 (46):383~408

김동배 / 2003 / 저소득층 노인의 소득창출과 연계한 능력개발방안 연구

김민길 / 2016 / 한국과 일본의 무상보육정책 비교: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통하여 / 한국행정논집 28(2):20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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