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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1.5
- 수록면
- 359 - 389 (31page)
- DOI
- 10.47042/ACSW.2021.05.7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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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복지국가의 장애인 정책을 유형화하는 데 있다. OECD 주요 27개 국가의 2015년 소득보장과 고용정책의 지출데이터를 퍼지셋 이념형 분석을 이용해 분석하였다.
장애인 정책 유형화를 위한 개념적 틀로서 “보편적 발전형(소득보장과 고용정책 모두 높은 수준)”, “소득보장 중심형(소득보장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 “고용정책 중심형(고용정책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 “보편적 비발전형(소득보장과 고용정책 모두 낮은 수준)”으로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보편적 발전형에는 스칸디나비아 4개국(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과 네덜란드, 벨기에가 속했다. 소득보장 중심형에는 호주, 뉴질랜드, 스페인 및 아이슬란드가 포함되었다. 고용정책 중심형에는 독일과 스위스가 속했다. 보편적 비발전형의 A 그룹(약한 소속)에는 영국, 프랑스, 오스트리아, 체코, 이탈리아, 포르투갈, 그리스가 속했다. B 그룹(상당히 강한 소속)에는 캐나다, 미국, 아일랜드, 룩셈부르크가 포함되었다. 마지막으로, C 그룹(매우 강한 소속)에는 터키, 한국, 일본, 칠레가 포함되었다. 결론적으로, 기존 에스핑-엔더슨의 복지국가 레짐 분류와 일부 유사성이 있었으나, 다소 이질적인 복지국가가 같은 유형에 혼재되어 나타나기도 했다.
장애인 정책 유형화를 위한 개념적 틀로서 “보편적 발전형(소득보장과 고용정책 모두 높은 수준)”, “소득보장 중심형(소득보장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 “고용정책 중심형(고용정책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 “보편적 비발전형(소득보장과 고용정책 모두 낮은 수준)”으로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보편적 발전형에는 스칸디나비아 4개국(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과 네덜란드, 벨기에가 속했다. 소득보장 중심형에는 호주, 뉴질랜드, 스페인 및 아이슬란드가 포함되었다. 고용정책 중심형에는 독일과 스위스가 속했다. 보편적 비발전형의 A 그룹(약한 소속)에는 영국, 프랑스, 오스트리아, 체코, 이탈리아, 포르투갈, 그리스가 속했다. B 그룹(상당히 강한 소속)에는 캐나다, 미국, 아일랜드, 룩셈부르크가 포함되었다. 마지막으로, C 그룹(매우 강한 소속)에는 터키, 한국, 일본, 칠레가 포함되었다. 결론적으로, 기존 에스핑-엔더슨의 복지국가 레짐 분류와 일부 유사성이 있었으나, 다소 이질적인 복지국가가 같은 유형에 혼재되어 나타나기도 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 방법
Ⅳ. 연구 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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