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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재요 (진주교육대학교)
저널정보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연구 국제정치연구 제24집 제3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1 - 30 (30page)
DOI
10.15235/jir.2021.09.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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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 정신과 전태일 정신은 오늘날 어떠한 내용으로 재조명될 수 있는가? 본 논문은 이러한 물음에 대해 2･28과 전태일의 서사를 통해서 도출 가능한 ‘쉴 권리’가 하나의 유의미한 답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역사 정신을 매개로 하여 쉴 권리의 고유한 가치를 모색하는 작업은 쉴 권리에 둔감한 우리사회에 중요한 시사와 전언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본문에서는 ‘2･28민주운동 결의문’과 ‘전태일 수기’ 분석을 통해 2･28 정신과 전태일 정신 모두가 쉴 권리에 대한 역사적인 준거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을 검토하고, 쉴 권리에 둔감한 우리 사회의 구조와 맥락을 탐사하는 차원에서 입법･행정･사법 권력과 연동된 정당강령과 사법판결 또한 비판적으로 검토해본다. 지금-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공동체의 위기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언급될 수 있겠지만, 특히나 비극적인 것은 노동현장에서 각종의 산업재해와 노동자의 사망이 마치 일상이 된 것처럼 전개되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2･28 정신과 전태일 정신은 쉴 권리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우리시대의 기획인 휴식권의 헌법규정화, 연결차단권의 설계, 기본소득제의 도입과 같은 정책적 설계에 강력한 역사적 정당성을 부여해 줄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의 문명시대를 지속하기 위한 지성의 발현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2・28민주운동 #전태일 정신 #쉴 권리 #정당강령 #사법판결 #2・28 democratic movement #Jeon Taeil's spirit #right to rest #party platform #judicial decision

목차

국문요약
Ⅰ. 문제 제기
Ⅱ. 쉴 권리의 역사적 준거
Ⅲ. 쉴 권리의 현재: 정당강령과 사법판결에 나타난 쉴 권리
Ⅳ. 쉴 권리의 재조명: 2･28 정신과 전태일 정신의 현시대적 함의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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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성 / 2004 / 憲法學原論 / 법문사 google schola 김석 / 2020 / 전태일3법과 2020년 하반기 민주노총의 투쟁 / 진보평론 (85):52~63 dbpia 김영하 / 2017 / 2･28민주운동과 민주시민교육 / 애드가 google schola 김종세 / 2015 / 헌법상 휴식권과 공휴일제도 / 법학연구 (60):369~387 dbpia 김태일 / 2003 / 4월 혁명의 출발 : 2·28대구민주운동의 정치사적 의의 / 한국정치외교사논총 24(2):239~260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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