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스크립트 분석을 활용한 몸캠피싱 범죄수법 분석

정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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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대용 (충북경찰청)

저널정보: 경찰대학 경찰학연구편집위원회 경찰학연구 경찰학연구 제21권 제3호(통권 제67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5 - 3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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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초반 온라인 화상채팅과 함께 등장한 몸캠피싱(Sextortion)은 범죄자들이 남성 피해자를 성적으로 유혹하여 음란한 장면을 녹화하고, 이를 이용하여 돈을 갈취하는 새로운 범죄 수법이다. 그러나, 기존 연구는 대부분 보이스피싱의 일종으로 다루거나, 악성코드 분석, 피해 예방 정책 개발 등에 초점을 두어 왔고, 몸캠피싱 범죄수법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실제 몸캠피싱 피해신고사례 135건과 관련 혐의로 검거된 34명의 진술을 중심으로 범죄스크립트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몸캠피싱은 사전준비단계, 피해자 유인단계, 주소록 탈취단계, 동영상 확보단계, 공갈단계, 자금이송단계로 구분되며, 체계성과 전문성, 국제성과 은밀성 등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다. 이에 따라 총책과 하부조직원에 대한 단속 및 처벌 강화, 범죄 수익 차단을 위한 신속한 지급정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정책 마련을 제안한다.

#몸캠피싱 #피싱 #사기 #공갈 #전자금융사기 #Sextortion #Phishing #Scam #Blackmail #Electronic Financial Scam

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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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찬 / 2015 / 중국 국제형사사법공조 사례와 정책 및 중국 적합형 수사공조방안에 관한 연구

김삼영 / 2020 / 몸캠피싱 범죄의 2차 피해방지를 위한 경찰의 적극적 대응에 관한 연구 / 디지털포렌식연구 14(1):21~32

김성언 / 2009 / 상황적 범죄예방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 형사정책연구 20(1):1045~1079

김효신 / 2019 / 로맨스 스캠(Romance Scam) 범죄 현황 및 대응방안에 대한 고찰 / 경찰학논총 14(3):117~146

박철호 / 2018 /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방지를 위한 법정책적 고찰 / 한양법학 29(1):11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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