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요양병원과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코호트 격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옥시후; 유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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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옥시후 (국립중앙의료원) 유수정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62卷第3號(通卷第109號)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261 - 29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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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COVID-19는 다양한 연령층에서 발생하고 있으나 사망자의 95% 이상이 60대 이상 연령층이며 80세 이상 치명률은 18.7%에 달한다. 특히 기저질환이 있는 고령의 요양병원 입원환자나 노인요양시설 입소자는 건강상 취약성 외에도 밀집공간에서 집단생활을 한다는 점에서 COVID-19 감염 위험에 이중으로 노출되어 있다. 실제 국내에서 COVID-19 감염으로 인한 사망자의 35%가 요양병원 입원환자 및 노인요양시설 입소자, 의료진, 간병인 등 관련자였다. 이에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기관 내 확진자의 집단 발생으로 감염 확산이 우려될 경우, 코호트 격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상급종합병원과 달리 대부분의 요양병원 및 노인요양시설은 만성질환이나 노인성질환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자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수준의 시설과 인력만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COVID-19와 같이 높은 수준의 격리 또는 치료가 필요한 신종감염병에 대응할 만한 시설이나 전문인력이 부족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요양병원과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무분별한 코호트 격리는 고위험군인 입원환자 및 입소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밖에 없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요양병원 및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코호트 격리 조치의 문제점으로 코호트 격리 운영 시설의 부족, 코호트 격리 운영 전문보건의료인력 부족, 요양병원 입원환자 및 노인요양시설 입소자의 기본권 침해를 꼽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내외 코호트 격리 지침을 비교 분석하여, 1) 코호트 격리 시설 확충 및 협력 체계 강화, 2) 전문보건의료인력 지원 확충 및 인력 교류 체계 마련, 3) 코호트 격리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장, 4) 코호트 격리 대상의 선별 기준 마련을 통한 국내 요양병원 및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코호트 격리 조치의 개선이 필요함을 주장하고자 한다.

Domestic confirmed cases are occurring in various age groups, but the death rate is about 95% in those in their 60s or older, and the fatality rate in those over 80 years old reaches 18.7%. In particular, among medical institutions, patients admitted to nursing hospitals with geriatric diseases or chronic diseases or those aged 65 or older who are judged to be in need of care, or those who are under the age of 65 with geriatric diseases are considered to be elderly. In addition to the health vulnerability of having an underlying disease, they are exposed to double risk of COVID-19 infection in that they live in a close space. In fact, 35% of deaths from COVID-19 infection in Korea were related to inpatients at nursing hospitals, residents of elderly care facilities, medical staff, and caregivers. Accordingly, the domestic government may take cohort isolation measures if there is concern about the spread of infection due to the occurrence of a group of confirmed patients in medical institutions. However, unlike tertiary general hospitals, most nursing hospitals and elderly care facilities have only the facilities and manpower that can provide medical services to those who need long-term care due to chronic or geriatric diseases. There are insufficient facilities or manpower to respond to emerging infectious diseases that require a level of isolation or treatment. In this situation, indiscriminate cohort isolation of nursing hospitals and elderly care facilities will inevitably endanger the health and life of high-risk inpatients and residents. Therefore, in this paper, the specific problems of cohort isolation measures for nursing hospitals and elderly care facilities in Korea are the lack of cohort isolation operation facilities, the shortage of specialized health and medical personnel for cohort isolation operation, and violation of the basic rights of inpatients in nursing hospitals and elderly care facilities. In order to find a solution to this problem, after comparing and analyzing the overseas cohort isolation guidelines and domestic cohort isolation guidelines, as a legal and policy improvement measure for cohort isolation measures in domestic nursing hospitals and elderly care facilities, 1) expansion of cohort isolation facilities and I would like to argue that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cooperative system, 2) expand support for professional health and medical personnel and prepare a human resources exchange system, 3) guarantee the self-determination rights of cohort quarantined patients, and 4) prepare criteria for screening cohort quarantine targets.

#신종감염병 #코호트격리 #요양병원 #노인요양시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COVID-19 #New infection disease #Cohort isolation #Nursing Hospitals #Senior care Facilities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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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 2004 / 유엔인권해설집 국제인권장전 / 한학문화

국가인권위원회 / 2017 / 중증·정신장애인 시설생활인에 대한 실태조사

김도균 / 2008 / 권리의 문법 / 박영사

중앙방역대책본부 / 2020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의료기관용)

중앙방역대책본부 / 2021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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