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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선아 (충남대학교) 조상민 (한남대학교) 이재진 손상균 (방위사업청)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경영경제연구소 경영경제연구 경영경제연구 제43권 제3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71 - 91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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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방산원가를 구성하는 재료비 중에서 방산도급재료와 관급재료를 중심으로 방위산업체가 부담하는 위험도의 차이를 실증 분석한다. 최근 감사원은 방위산업체가 부담하는 위험수준과 이윤보상을 서로 비례하도록 시행세칙을 개정하도록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본 논문은 방산도급재료와 관급재료의 위험도 차이를 계량화하여 분석한다.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방산물자의 재료비에 대해 5가지로 구분한 뒤, 델파이(Delphi) 기법을 통해 방위산업 전문가들로부터 방산물자의 재료비에 대한 9가지 위험요인을 도출한다. 다음으로, 계층적 의사결정기법(AHP)을 활용하여 5가지 재료비별로각각의 도출된 위험요인에 대한 수준을 측정한다.
실증분석결과, 위험요인별 가중치를 고려한 이후 방산도급재료의 위험도수준은 29.08%, 관급재료는 5.50%로 산출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방산도급재료에 대한 체감 위험수준이 관급재료에 비해 5배 이상 높은 것을 의미하며, 방산도급재료에 대한 이윤보상수준이 관급재료의 경우보다 높아야 함을 시사한다.
본 논문은 방산도급재료와 관급재료의 위험도를 계량화하여 비교함으로써, 재료비 분류별 이윤보상에 대한 정책결정에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공헌점이 있다.
#방위산업 #방산원가 #방산도급재료 #관급재료 #위험수준 #이윤보상 #defence industry #contract material #government suppling material #risk level #material margin

목차

요약
I. 서론
Ⅱ. 방위산업의 현황 및 방산원가 이윤제도
Ⅲ. 연구방법
Ⅳ. 실증분석결과
Ⅴ. 결론 및 한계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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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 2020 /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내용 google schola 강경목 / 2017 / 국방연구개발사업의 원가행태에 관한 연구 -일반개산계약을 중심으로- / 한국방위산업학회지 24(1):57~67 dbpia 김동욱 / 2008 / 방위산업의 계약 및 원가계산제도의 특성과 방산업체의 인센티브 / 회계와 정책연구 13(2):121~151 google schola 김승범 / 2013 / 국방연구개발사업 위험요인의 체계적 식별과 우선순위 분석을 위한 델파이 연구 / 한국방위산업학회지 20(1):45~61 google schola Min-Kyu Park / 2020 / Prioritizing Indicators for Detecting Fraudulent Claims of Health Insurance Based on AHP / Korea Business Review 24(1):89~105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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