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특별회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전성만

서울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7 .11

특별회계의 제도적 의의와 공법적 쟁점

정성호 ,  전주열

법학연구

2021 .09

장기계속계약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김대인

행정법연구

2020 .05

포괄보조금(Block Grants)으로서 지역발전특별회계가 지방정부의 재정지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김흥주 ,  박상철

한국행정논집

2017 .09

세종형 주민자치회 실행력 제고를 위한 자치분권특별회계에 관한 연구: 구조개선 및 합리적 배분방안 검토를 중심으로

김흥주 ,  이세진 ,  박상철

현대사회와 행정

2021 .01

지역발전특별회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 정부별 변화과정 및 특징, 운용실태 분석을 중심으로

고광용 ,  이아람

정치정보연구

2018 .06

제2기 국가균형발전은 지역발전특별회계 개편·확충부터

권영섭 ,  노용식 ,  민성희 외 2명

국토정책 Brief

2017 .06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 성격 분석

김홍환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2021 .12

인천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운용 실태와 개선방안

임성일 ,  채은경 ,  안지선

연구보고서

2022 .06

지역발전특별회계의 지역 간 재정형평성 효과에 관한 연구 : 시·군 권역별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김흥주 ,  강인호

한국공공관리학보

2017 .06

지방재정법 상의 사무유형에 따른 경비부담 : 적용의 한계와 요인분석을 중심으로

김홍환

한국지방재정논집

2017 .12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와 지역경제활성화 간 관계분석: 경상권역을 중심으로

임태경

지방행정연구

2022 .03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의 지역 경제성장 효과 연구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사업을 중심으로

이준영

연구자료

2024 .10

[Current Economy] 균형발전특별회계의 묘한 배분 : 서울 집중 피하겠다면서 서울에 ‘보조금’

이성현 ,  김정덕

더스쿠프

2022 .06

국가재정법상 기금제도의 재정법적 개선 방

신정규

법과정책

2024 .03

고등교육재정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쟁점과 중장기적 개선 검토

남수경 ,  이희숙 ,  김훈호 외 2명

교육재정경제연구

2024 .09

지방재정 회계 구조의 성과지표개발과 중요도 분석: 특별회계 및 기금 간 비교를 중심으로

김재영 ,  허형조 ,  이재원

한국정책연구

2024 .09

쟁점과 과제

최지연

게임이용자보호와 자율규제

2022 .03

민간투자법과 다른 법률의 관계

이지현

건설법연구

2020 .03

한국형 SAFE 도입의 경제적 의의와 법적 쟁점

박용린 ,  천창민

[KCMI] 이슈보고서

201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