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가교육시설 관리 권한에 대한 소고 - 선교학교와 서당을 중심으로 -

신강숙

doi:10.18215/kwlr.2021.6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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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강숙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64권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107 - 140 (34page)

DOI: 10.18215/kwlr.2021.6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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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교육시설인 이른바 선교학교와 서당에서 코로나19 감염증 사태와 학교폭력 사태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대처 과정에서 두 유형의 시설 관리 감독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인지 아니면 교육감인지 모호하여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지방교육사무의 처리 주체는 지방자치법과 교육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교육감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법령만으로는 구체적인 사무에 있어 실질적인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워 실무적으로 중첩되거나 경계가 애매한 영역들이 다수 존재한다. 본고에서는 최근에 사회적으로 문제되었던 두 가지 유형의 미인가교육시설의 정체성을 밝히고 교육시설 관련 법령 중 어느 것을 적용해야 하는지 즉 사무 귀속의 주체를 어디로 규정해야 하는지 검토하였다. 두 가지 유형의 시설과 관련하여서는 이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존재하였다. 시설 내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 모종의 교육이 있다면 학교나 학원으로 보아야 하며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하여 정식 교육기관으로 인가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 사법기관의 입장이다. 따라서 현 제도하에서는 우선적으로 초·중등교육법상 학교나 학원법상 학원으로 볼 수 있는지를 적극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두 유형의 시설, 나아가 학생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유사 교육시설을 무조건 제도권 안에 편입시키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장애 요인들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학교나 학원으로 명백하게 보기 어려운 유사 교육시설을 신고제 등으로 운영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에 두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지 않는다면, 다소 실효성이 떨어지더라도 비권력적 행정의 수단을 취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적극적 행정지도를 펼치는 것이 현재로서의 대안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덧붙여 향후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협력, 교육거버넌스의 개념 아래 다양한 유형의 각종학교나 교육시설들이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와 교육감 간의 권한 배분 문제에 대한 연구도 지속되어야 한다.

Recently, many students attending the missionary schools and Confucian schools operated by the religious groups were infected with COVID-19, while being involved in the school violence incidences. In the process of coping with such infection and violence, the problem arose who would be responsible for them, the local autonomous administrator or th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The task regarding local education affairs are performed by local autonomous administrator and superintendent of education according to Local Autonomy Act and Educational Autonomy Act, respectively. Nevertheless, the local education affairs could hardly be divided clearly according to the Acts or their Enforcement Ordinances. Much of them are often overlapped or unclear at working levels. This study reviewed the identities of the two types of the unapproved educational facilities or the missionary and Confucian schools and discussed what Acts or their Enforcement Ordinances should be applied to them or who should take responsibilities for them. Supreme Court and Constitutional Court had already made judgments on these two types of schools. The judicial institutions opined that if a facility should be educating children, it would well be regarded as school or private academy, and therefore, that it should be approved as a formal educational institution to protect people"s rights to be educated. However, there will be various obstacles to incorporate them or other similar educational facilities into the education system. After all, unless a new law should be enacted to urge them to report to the central or local government and thereby, they should be managed and supervised by the central or local government, the local autonomous administrations and relevant institutions cannot but cooperate with each other to guide them positively. On the other hand, as it is expected that diverse types of schools and educational facilities would be introduced in association with the local autonomous administrations and according to the ideology of the educational governance, it is hoped that this study would be followed up by future studies that will examine the division of authority between local autonomous administrator and superintendent of education regarding them.

#지방교육사무 #교육시설 관련 법령 #미인가교육시설 #선교학교 #서당 #Local Education Affairs #Acts and Their Enforcement Ordinances #Unapproved Educational Facilities #Missionary Schools #Confucian Schools

참고문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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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성 / 2017 / 행정법론(上) / 박영사

이일세 / 2020 / 행정법총론 /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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