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과 미국의 AI 규제 정책과 시사점

손은지

doi:10.31839/DALR.2024.08.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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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손은지 (숙명여자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第104號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1 - 38 (38page)

DOI: 10.31839/DALR.2024.08.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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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과 미국은 그 역사적 밀접성에도 불구하고, 양국의 발전 과정에서 나타난 정치, 경제, 문화적 특성이 각국의 규범체계 형성에 영향을 주면서 독자적인 AI 규제 정책 및 체계를 수립해 나가고 있다. 먼저 영국은 자국의 AI 기술 발전과 혁신 촉진 및 국제사회에서의 리더십을 강조하는 유연한 규제 정책하에 ‘원칙과 결과 중심’의 기관별 AI 규제 체계를 정립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친기업적’이고, ‘친혁신적’인 규제 원칙을 제시하는 동시에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포괄적인 AI 규제 강화 움직임을 견제하기 위한 ‘양자간-다자간’의 AI 규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한편, 미국은 2023년 10월,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 발효 이후, 지금까지의 ‘친성장’ 중심의 AI 자율규제 정책에서 벗어나 AI 규제 강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즉 연방과 주의 분권적 법체계에 기반한 이원적인 AI 규제 체계를 형성하고 있는 미국은 그동안 의회 제정 법률을 통한 AI 규제 정책을 펼치고 있는 주 정부와 달리, 연방정부는 주로 연성적이고 자율적인 AI 규제 정책을 채택해 왔다. 그러나 AI로 인한 다양한 규범적․윤리적 문제들이 발생하고, 이에 대응한 규제 필요성이 사회 각계에서 제기됨에 따라 연방정부는 행정명령 및 관련 AI 규제 조치를 시행하는 등 기존의 AI 규제 정책에 대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특히 엄격한 삼권분립 하의 미국의 행정명령이 순수 행정적인 목적에서 벗어나 의회 입법과 동등한 지위를 가지는 사실상의 입법 장치로 변모하고 있는 미국의 상황에서 행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EU의 ‘AI법’과 함께 국제사회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영국과 미국의 AI 규제 정책은 국제사회 전반이 겪고 있는 일종의 ‘적응규제(Adaptive regulation)’ 패러다임 속에서 자국의 규제 원칙과 목표, 그리고 규범체계에 따라 수립․시행되고 있다. 다만, 양국 모두 AI 기술의 안전성과 지속가능성, 그리고 혁신이라는 AI 규제 원칙에 근거하여 자국 내 질서 유지, 국제사회에서의 기술경쟁력과 규제 선도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접근을 취한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그리고 이러한 양국의 AI 규제 정책은 향후 이어질 국가 간 AI 규제 협력체계 구축에 앞서 규제 예측을 위한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의 규제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Despite their historical closeness, the UK and the US have developed distinct AI regulatory policies, influenced by their unique political, economic, and cultural characteristics. These policies have shaped their respective regulatory frameworks.
The UK emphasizes a flexible regulatory policy that promotes the advancement and innovation of AI technology, aiming to assert leadership on the international stage. The UK has established an agency-specific AI regulatory framework based on principles and outcomes, advocating for pro-business and pro-innovation regulatory principles. Concurrently, the UK seeks to counter the growing trend towards stringent and comprehensive AI regulations globally by building bilateral and multilateral AI regulatory cooperation frameworks.
In contrast, following President Biden"s executive order in October 2023, the US is showing signs of moving away from its previously growth-centric self-regulatory AI policy. The US has a dual AI regulatory framework based on its federal and state decentralized legal systems. While state governments have implemented AI regulatory policies through legislative measures, the federal government has mainly adopted soft and voluntary AI regulatory policies. However, with the emergence of various normative and ethical issues related to AI and the corresponding regulatory needs raised by various sectors of society, the federal government has begun to demonstrate a strong commitment to AI regulation through executive orders. This shift is particularly significant given that, under the strict separation of powers in the US, executive orders are evolving into de facto legislative tools with equivalent status to congressional legislation.
Both the UK and US AI regulatory policies are framed within a broader “adaptive regulation” paradigm experience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Despite being developed according to their respective regulatory principles, goals, and normative systems, both countries" AI regulatory policies revolve around specific principles. These principles focus on the safety, sustainability, and innovation of AI technology. Through these policies, the UK and the US aim to enhance the competitiveness of their AI technology and maintain regulatory leadership in the international arena. Research on these regulatory policies is crucial as they provide essential foundational data for predicting the future development of inter-country cooperation frame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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