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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준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저널정보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시민과세계 시민과세계 통권 제38호
발행연도
2021.6
수록면
107 - 160 (54page)
DOI
10.35548/cw.2021.06.38.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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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은 실질적 자유의 기회를 얻는 수단이며 이를 통해 금전적으로 무관한 지속가능한 삶의 질과 공동체적이고 사회적 활동 가치에 참여를 이상적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본소득이 이를 실현하는 유일한 방안은 개인의 낙관적 의지 외에는 다른 수단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다. 반면에 센(Sen)은 개인의 실제적 자유 확대를 위해 캐퍼빌러티(capability)의 중요성을 주장한다. 캐퍼빌러티의 확장을 위해서는 교육, 참여, 민주주의, 공공시설 확충, 소통 같은 공공성 부문에서의 참여와 활동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참여소득이 개인의 실제적(실질적) 자유 확장에 기여하고자 기존의 참여소득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내리고 단계별 운영방식을 제안하였다. 또한 현재의 사회정책을 고용(employment) 기반에서 일(work)기반으로 전환하고 특히 공공의 일(public work)의 활성화를 통해 개인과 공동체의 캐퍼빌러티와 실질적 자유를 확장시키는데 기여하는 것을 참여소득의 역할로 수정하여 정의하였다.
#수정된 참여소득 #캐퍼빌러티 #인정투쟁 #적극적노동시장정책 #과잉 노동 #Amended Participation income #capability #public work #Recgonition #Over labor supply

목차

1. 서론
2. 기본소득이 놓치고 있는 것들
3. 캐퍼빌러티와 참여소득
4. 참여소득과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5. 참여소득을 통한 캐퍼빌러티 확장
6.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65)

참고문헌 신청
권정임 / 2019 / 정의로운 민주주의 - 판 빠레이스의 ʻ정의로운 민주주의ʼ에 대한 비판적 변형 - / 시대와 철학 30(1):7~42 dbpia 김미정 / 2016 / 기본소득의 쟁점과 대안사회 / 박종철 출판사 :330 google schola 문성훈 / 2010 / 폭력 개념의 인정이론적 재구성 / 사회와 철학 (20):63~96 dbpia 박명규 / 2017 / 디지털 환경에서의 일노동 개념: 지속, 변화, 긴장. ‘21세기 디지털 기술변동과 고용관계-이론과 현실- google schola 민윤영 / 2017 / 인간, 동물, 로봇 그리고 바이오필리아(biophilia)의 법 ―에리히 프롬(Erich Fromm)의 사상을 중심으로― / 법철학연구 20(1):299~332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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